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게임 명의도용 사건 및 중국발 해킹 관련하여 정통부는 28일 노준형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미 유출되어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악용과 향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화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엔씨소프트, 넥슨 등 온라인 게임업체 및 KT, 하나로 등 통신사업자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사건발생의 원인으로 회원 가입시 신원확인 방법의 허술함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통부는 금년 2월 한달 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중국내 한국어 주민번호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리니지 등 한국 게임 접속용으로 한국 IP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적발하고 2600여개 불법 접속용 IP 정보를 KT, 하나로 등 통신사업자 제공하여 이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및 해킹 방지대책’
첫째, 중국 등 해외에서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회 IP를 적발 차단한다. 현재 파악된 2600여개 IP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24일부터 차단조치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게임협회, ISP, KISA가 공동으로 중국, 대만 등 외국발 우회 접속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둘째,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이템 현금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 인터넷상의 각종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도록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신원확인 수단의 전환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게임업체에 대해 본인 확인 강화수단으로 휴대폰 인증 등의 방식도입을 적극 권고하기로 하였다.
넷째, 중국 등 해외에서 노출되어 검색 및 거래되는 한국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중국 정부 및 구글사 등에 적극 요청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향후 기업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포털 및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 PC에 보안패치가 자동 설치되도록 하여 현재 38% 수준에 불과한 국민들의 보안패치율을 80%이상으로 제고하고, 홈페이지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는 웹방화벽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방문자수 상위 7만개 국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일 상시 해킹점검을 실시하여 해킹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
셋째, 3월까지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S/W를 개발 보급하여 기업 및 개인의 정보보호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회의에서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최근 발생한 명의도용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강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비스 등 고객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