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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에 이어 프루나도 서비스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프루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는 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음제협 측이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칙어 등록만으로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보기 어렵고, 음악인식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DRM기술의 발달로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조치에 드는 비용 및 난이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을 비추어볼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선두주자가 사라진 P2P 시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후발주자들의 시장쟁탈전으로 더욱 가열화될 전망이다.





2006-03-14 17:23:30
3680 번 읽음
  총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저요▷ '06.3.14 7:22 PM 신고
    이제는... P2P를 사용 못하게 하는군요..
    저런데보단.. 좀더 규모가 큰데를 치르지..
    메가패스 아이디스크라든가 하나포스p2p서비스라든가.. 여러 회사중에 큰회사먼저 치고 하시지... 괜히 힘없는 p2p만 죽어나는군요... ↓댓글에댓글
    • ㄴ 1. River '06.3.16 2:52 PM 신고
      하나포스를 ㅜㅜ 죽이면 ㅜㅜ 어쩌낭 ㅠㅠ ㅋ
      ㅋㅋ
  2. 2. 이희승 '06.3.14 10:51 PM 신고
    당나귀도 걸렸으니
    먼가 색다른 아이디어로 완전 프리 공유방법을 내야하는데 ㅎㅎ ↓댓글에댓글
  3. 3. 포토러브 '06.3.15 12:49 AM 신고
    프루나 막아봐야
    외국에 서버를 두고있는 p2p프로그램을 다막을까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는거만 잡으려고 하는 음제협. 솔직히 우습죠
    새로운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자기개혁은 할줄 모르고
    구시대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그 잣대에 맞게 처신을 하니
    아직도 헤메고 있는게 보입니다.
    그런 정신상태로 나날이 발전해가는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기술에
    매끄럽게 대처할지 의문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도치님 '06.3.15 1:02 AM 신고
    프루나만 걸리나
    프루나 다운 받아서 슬 정도면 다른 p2p 프로그램 도 알텐데
    이거 막아서 mp3 가 근절 되겟어요
    아마 바퀴벌레가 지구상에 완존 죽는날 불법 mp3 는 사라 지겠죠.. ↓댓글에댓글
  5. 5. 사켈 '06.3.15 8:13 AM 신고
    ㅡ,ㅡ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ㅡ,.ㅡ 그저 막는다고
    다되는게 아닐세-_-
    노래쫌 좋게 작곡하고 그러시오 그럼 사지 마래도 산다 ↓댓글에댓글
  6. 6. 똥개 '06.3.15 9:27 AM 신고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시대가 오는데 나오는 철기를 땅에 묻는다고 막을 수는 없지요. 대용량 매체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으므로 이젠 mp3보다 음질이 더 우수한 ogg나 ape대체될 겁니다. 제 생각엔 아마 광고용 음반정도로 축소될 겁니다. 가수는 라이브로 먹고 살아야죠. 음반협회는 아마도 사라질 듯... ↓댓글에댓글
  7. 7. mrpardon '06.3.15 11:00 AM 신고
    온 네티즌들을 적으로 삼으려는지. 진짜 '모래밭에 혀박고 XX해라'라고 상소시를 해주고 싶네요. 거기 몸담고 있는 인간들의 낯짝도 궁금하고. 헐.. ↓댓글에댓글
  8. 8. 참잘했어요 '06.3.15 1:03 PM 신고
    풍선효과라고 아시는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서 유래한 말인데 한 곳을 억제하면 다른 곳으로 투기세력이 몰린다는 의미지여. 소리바다와 벅스, 프루나를 무너뜨려봐야 빛나리후보덜은 다른 서비스로 몰린다.
    솔직히 반음300여장을 돈 주고 사서 후회 안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다. 이젠 돈이 너무 아깝다. ↓댓글에댓글
  9. 9. 닉네임 '06.3.15 8:45 PM 신고
    그럴수록 키워라.
    이젠 막는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로직을 바꿔라.
    속좁은 국내사정 누가 좀 안내 해주지 않으려나. ↓댓글에댓글
  10. 10. 현무 '06.3.16 9:33 AM 신고
    나라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다고 돈이 모이나. ㅡㅡ
    수출 아무리 해봣자 나라경제는 죽어가고 수출 아무리 해봣자 대기업및 수출업자 일부만 돈을 축적할뿐이지 조금후면 농어민 몰락하고 외국에서 농수산관련 수출 제한 걸어버리면 바로 나라 망하는데 이딴짓은 머하러하나 ㅡㅡ

    아무 생각없는 종자들이나 수출 많이 해야 나라산다고 하지 기반 산업이 무너져 가는데 수출 아무리 해봐라 실업률 최대치라면서 실업걱정도 태산인데 기반 산업 다 무너지면 나라에 실업률 몇년뒤면 수십배 늘어나게되면 그땐 나라가 망하지 말란소린 못할걸 농어민들이 굶어 죽을땐 나라가 망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는 인간들 ↓댓글에댓글
  11. 11. 권영칠 '06.3.29 1:54 AM 신고
    답답하긴 하지만 실제로 효과는 매우큰것같습니다.
    주변에 컴퓨터와 그리 친하지 않은 보통사람들의 경우 MP플레이어에 음악을 담기위한 방법을 찾지 못하여 결국 비싼돈을 주고 MP3파일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루나 필터링은 안타까운일이나 그동안 잘 써왔다고 생각해야할것같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이 좋은 음악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계기가 된다면 조금 아까워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니 안타깝습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세연 '06.4.25 7:13 AM 신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30분정도 시간 투자 해서 찾으면 대체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고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뭐... 얻는것이 있으면 잃는것도 있으니까요...
  12. 12. 들꽃은스스로자란다 '06.4.17 10:52 PM 신고
    이사람들은 구색을 얻어내려는것이기도 하며

    성과'를 상부에 올려다 바치는게 목적이기도 하죠.

    " 야 내가 정통부에있을때 말야 mp3 못받게 근절시켰다고~
    OOO씨 업적좀 올랐겠네요 ↓댓글에댓글
  13. 13. 들꽃은스스로자란다 '06.4.17 10:55 PM 신고
    제 맘 같아서는 막을수 있는대로 다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찍 찍' 소리 안하시게
    높은분들이 재량껏 다 막아놓으신다음에도..
    과연 공유가 안될까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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