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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유출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항목 1 주민등록번호 도용하는 사람들의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 |4| 4 표 투표
총 투표수 : 4 표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주민번호 부정 사용 처벌 범위를 확대,재산등의 부당이익을 노리지 않았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06-03-14 22:09:49
79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젖의모처 '06.10.4 8:39 PM 신고
    ㅌㅌ
    정신적 피해라....
    애매모호한 구절을 넣어놓고 지들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다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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