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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불씨 '인터넷 종량제' :종량제 논란을 계기로 본 인터넷 요금제도

 

2005년 5월 4일 국회에서 발표한 세미나 자료입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퍼(?)왔습니다. ^^

 

목차
 목차[표지 등]
진행순서
초대글/김영선
'국제지식경제포럼' 설립 취지문/김영선
발제문:종량제 논란을 계기로 본 인터넷 요금제도 문제와 해결방법은?/비씨파크 박병철
서론
1. 인터넷 종량제는 무엇인가?
2. 기업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3.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4. 정부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5. 현재 통신업체의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본론
1. 인터넷 이용자들은 트래픽을 얼마나 이용할까?
2.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3. 네티즌들과 기업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어떤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결론
1.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와 가능성에 대해.
2. 인터넷 종량제 정부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3.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법제시
맺음말
발제문
비씨파크 설문조사
토론문:인터넷 요금 종량제 논의/석제범
이해관계자 입장
추진방향
참고:초고속인터넷 관련자료
토론문:발전적인 인터넷 요금제 논의와 도입 방향/김경묵
[서문]
1. 통신사업자들의 종량제 도입 배경:명확히 공개 해야
2. 네티즌들과 반대하는 기업들의 이유:논리의 근거를 구체화해야
3.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정부 정책의 방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토론문:인터넷요금 종량제화?/유극렬
요금구조 결정 모형
요금제 선정 기준
Problem of common
선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토론문:인터넷 요금제의 이해와 올바른 방향성 탐색/김영선
1. 문제제기:'종량제 논란' 이전의 논의 사항
2. 인터넷 요금제를 둘러싼 논쟁
3. 인터넷 요금제 현황
4. 인터넷 요금제의 효용성 분석
5. 질의사항
뒷표지































































 
















  

































2006-07-23 04:08:57
3135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맥가이버 '06.7.23 10:51 AM 신고
    이럼되지? 20퍼센트 핑계로 배대기채울라고하지말고
    결국은 형평성 문제인데 그럼 이렇게해 20프로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게 한다니 그들은 분명 수십기가를 다운받을거야 그렇다면 영화 10편정도 이상을 받는사람은 추가요금받고 즉 수십기가 다운 안받는사람은 기존대로 그냥 하고 딱 공평하네 ↓댓글에댓글
  2. 2. 내일을 알어? '06.7.24 9:17 AM 신고
    그냥 놔두슈
    한미FTA에서 이미 서비스 분야는 합의되었다 발표가 있었네요
    즉 현 시스탬을 종량제로 바꾸게 되면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 또는 KT(인터넷사업자)가 미국 기업의 소송을 당하고 결과는 당연히 패배하여 손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댓글에댓글
    • 1. 내일을 알어? '06.7.24 9:17 AM 신고
      진짜로 그냥 놔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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