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과를 요구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은 9월 19일 대전지방법원 대강당에서 발언요지

법관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이고 법의 이름을 빌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직업, 이러한 무지막지한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잘 섬겨야 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체가 국민이어서 법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모두 사법 권한을 준 사람이다. 고로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때문에 국민들을 대하는 입장이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조직원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법원이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오는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켜야 한다.

이 대법원장은 그 방법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신체도 건강해지고 민원인에게 소리지르고 친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진다. 자신 스스로를 위해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

국민들은 사법부를 썩었다고 한다. 주인이 썩었다고 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자.

그동안 재판장에서 판사가 사건에 대해 검찰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말을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사건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판사가 얘기를 하는 구술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 검사가 수사한 자료는 던져버려라.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와 사건 당사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한 뒤 유무죄를 가리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사자의 가족에게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 국민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입장>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성명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 되어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6. 9. 21.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천 기 흥

제 경험상 대법원장 발언은 아무리 봐도 틀린말이 없는것 같습니다.

본말이 잘못 전달되어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위가 상하는 발언일지 몰라도, 옳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장 왜곡하면서 사법집단간의 싸움을 부추기는거 보면 정말 웃기다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것은 모르고 적반하장식으로 사퇴하라는등 주장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듯한 모습은 정말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9일날 알콜사건 항소심재판으로 서울지방법원 재판정에 출두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이 아깝다"고 절규했습니다. 알콜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경찰, 검찰, 법원에서 격은 이야기등 저작권법과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하게 리포트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1. ▒ 마왕 ▒ '06.9.21 11:04 PM 신고
   구구 절절 이 옳은 소리 하셨네요..
   노예 해방시기에 노예를 풀어주고 가라고 하니 안가더랍니다.
   자유를 줘도 누릴줄을 몰랐으니 불안하기만 해서 못가더랍니다.
   결국은 자유를 찾고 나서 는 조그마한 자유마져 누리지 못하면 반발을 합니다.
   국민을 주권을 주겠다는게 지금은 어색하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누렸어야할 권리임에도 여짖것 사용을 안해서 어색할뿐이지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댓글에댓글
2. 2. redsky '06.10.12 12:56 PM 신고
   다들 자기배 채우자 하는데 목 날아갈 거 각오하는게..
   뜻은 옳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사실인데 그걸 이권으로 삼아 잡아먹으려는 일부 몇몇 양아치같은 의원들 때문에 세상 살기 많이 힘들어졌네요~
   
   예전에는 괜찮았을 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튼 국민에게 뭔가 해준다는데 거부할 일은 없다고 생각드네요... ↓댓글에댓글

1. 1. 구구 절절 이 옳은 소리 하셨네요.. ▒ 마왕 ▒ '06.9.21 11:04 PM
2. 2. 다들 자기배 채우자 하는데 목 날아갈 거 각오하는게.. redsky '06.10.12 12:5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