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유통은 누구의 책임일까?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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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유통은 누구의 책임일까?

인터넷이 생긴 이래로 매우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기타 수많은 저작물들이 처음에는 게시판 형태에서 FTP와 P2P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웹폴더 및 웹스토리지 방식의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불법으로 이용자가 올린 경우들입니다. 최근들어 업체가 직접 불법으로 저작물을 올려서 그것도 홈페이지 전면에 대문짱하게 광고를 하며 돈을 요구하는 완전히 개념을 상실한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파일유통 서비스는 돈많고 힘있는 통신업체와 일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힘있는 자가 로비를 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법적인 책임은 면죄되고 있으며, 그래서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것이 매우 분명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저작권은 친고죄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한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물이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라 저작권자들은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게 권리를 양도하기를 원하며,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저작물 판매에 적극적이지도 않으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고 퀄리티의 저작물을 판매하지도 않는 문제, 일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물을 흐려놓기도 하며, 저작권 업체가 일부러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로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저작권 협회에서는 유료화를 해서 자기들에게도 수익을 나누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여 저작물 유통의 증거를 찾아 고소취하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파일을 공유하다가 걸려서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거나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형사적인 문제의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버는 것을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이 발생되면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지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명백히 불법파일 유통을 위한 P2P, 웹폴더, 웹스토리지 등의 파일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과연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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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코드 bcpark]

written by 박병철 (bcpark)

2006-10-13 18:18:26

3877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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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hbpak '06.10.14 9:41 AM 신고

사이트 운영자가...
아무리 자유가 보장된다고는 하나 대통령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게 좋을까요?
박병철씨가 좋은 주제로 회원들에게 전체 공지를 보낸 그런데다가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비씨파크는 어떻게든 가쉽을 만들어서 인기를 끌어보자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걸로
비춰지는군요.
많이 아쉽네요.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6.10.14 10:09 AM 신고
  
  장난은 아닙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말이 요즘 유행어가 되고 있지요. 이 말은 대통령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한나라당쪽 사람들이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문조사의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설문항목의 의미는 정부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위 설문조사를 올린 의도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작은노력의 시작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ㄴ 2. 멋진그놈 '06.10.18 12:03 PM 신고
  
  뭐 하루이틀인가 박병철씨 설문은 정말 어이상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 사이트 운영자가 좀 생각좀 하시고 설문을 하시지요..애덜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답답허군..
- ㄴ 3. 토미 '06.10.20 4:38 PM 신고
  
  일부러 어이없는 설문만 골라서 하는건가요?
- ㄴ 4. 저금통 '07.1.13 11:24 PM 신고
  
  운영자님답변에 전혀설득력이 없네요
2. 0021 '06.10.14 11:29 AM 신고

별로 좋은 글이 아니네요
누가 감히 이런 글을 함부러 쓰나요

돈내고 다운받는 네티즌을 불법이용자로 몰아부치고...

개나소나 불법..불법..

이런 글 함부러 쓰지마세요

물흐르듯 지나가게 놔두시고.. 무시하고 사세요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6.10.15 8:22 PM 신고
  
  돈내고 다운받는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3. doorn '06.10.14 1:11 PM 신고

몇명이 보는 뉴스레턴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시덥잖은 농담이나 하실거면 보내지나 마시길 ↓댓글에댓글
4. 메기 '06.10.14 7:23 PM 신고

아무리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해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성명을 들먹이는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냥 "정부가 잘못한 탓이다"정도였었으면 싶네요 ;; ↓댓글에댓글
5. 미래소년코난 '06.10.14 9:23 PM 신고

한달 3천원에 무조건 다운로드서비스 해라!
노력하지 않는 저작권자의 권리까지 남용해서 지켜줄 필요까지는 없어보이기도 하구요. 저작권 자료이긴 하지만 의지없는 자료에까지 똥파리(어휴! 더러워 에이 퉤)가 설쳐 날뛰는꼴이(사기,공갈,협박하여 금전갈취하는것처럼 보입니다. ) 보기싫기도 하구요. 새로운 서비스창출을 비협조적(게으른&무식한) 저작권 관련자는 각성했으면 합니다. 과거보단 서비스는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가야지요 ↓댓글에댓글
6. kimost '06.10.14 10:04 PM 신고

보기안좋아보여요...
걸핏하면 대통령탓이라고들 호도.....
1명한테 책임몰아주는사회...
지겹다... ↓댓글에댓글
7. 시퍼런얼음 '06.10.14 11:40 PM 신고

다 틀렸음.
빌게이츠 탓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나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게 문제죠.
아닙니다. DOD 탓입니다. 미국방성이 문제죠. 컴퓨터가 오늘날 이렇게 진보된것도 문제고
인터넷도 문제고. ↓댓글에댓글
8. 미노^^ '06.10.15 7:58 PM 신고

보기를 꼭 이 따위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정부의 책임이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을 뭔 짓거리이십니까?

설문이랍시고 수준이 겨우 이 모양입니까?

이 따위 설문지 제작하실 거면 차라리 전문 여론 조사 업체에게 의뢰하시던가.

운영자님은 대통령을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 대통령이이런 설문에서조차 설문지 보기로 등장하며 놀림감 아닌 놀림감이 될 정도로 웃음거리가 될 정도 밖에는 안 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네이버 쓰레기 댓글 놀이하십니까?

참 나!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6.10.15 8:30 PM 신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정부책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설문조사에 어울리는 항목입니다. 요즘 낙하산~ 방송에서도 대통령 풍자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쏴 죽이고 싶을 정도라는 표현하시는 님의 댓글수준은 너무도 고매하신지라 이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문 여론조사 업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물과 설문조사를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최고의 커뮤니티 비씨파크 입니다.
- ㄴ 2. 토미 '06.10.20 4:40 PM 신고
  
  저도 현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지만,
  대통령 탓이라는 부분을 넣은것 부터가 문제 아닐까요?
  나라도 장난삼아 저기로 찍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다라..........
  설문에 장난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혀 없었을까요?
9. 사켈 '06.10.16 10:10 AM 신고

흐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거... 알아 두시고
네티즌 하나하나의 생각을 개혁해야
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정말 불법을 뿌리 뽑을려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불법을 하면 무조건 사형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미친넘 아니고서야 안하겠죠
우리나라 법 너무 관대 한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애넘들이나 어른넘들이 뭣모르고 설치고 당기겠죠 ㅡ,.ㅡ
(물론 그넘들 중에 저도 포함입니다) ↓댓글에댓글
10. ▒ 마왕 ▒ '06.10.16 11:34 PM 신고

엉뚱한 소리 같지만.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불법이지 .......
원래 그런법이 있었나요..
지금이라고 쌀밥먹는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 돼는겁니다.
원래의 목적을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11. 시퍼런얼음 '06.10.18 12:28 PM 신고

필요악 아닌가
무슨 불법을 완전히 근절 시킬수 있나. 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지. 장난하나. 이세상에 완전함은 없지. 그래서 인간이지. 실수와 반복 이런것들로 되어있는게 인간이야. 무슨 인간이 신행세를 하려고 하나? 인간은 어짜피 완전해질수 없어. 불법을 하면 무조건 사형시키는 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지. 만약에 무단횡단하면 차로 치어 죽여도 불법은 아닌가
그렇다면 횡단보도에 파란불 켜있는 들이 받는 차는 불법아닌가. 그럼 운전자 끌어내서 싸죽이나. 어짜피 고마고만 하니까 세상 사는거지. 불법 컨텐츠가 없으면 공유시장 망한다.
그러면 모든 영화나 그밖의 찌질한거 돈 내고 다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까. 모든 것은 맞물려 있지. 공유시장 없으면 스토리지 시장도 줄어들고 서버도 줄어들고
네트워크 업체도 줄어들고 이런거지. ↓댓글에댓글
12. 시퍼런얼음 '06.10.18 12:39 PM 신고

P2P/웹폴더를 통한 불법파일 유통의 책임
근데 여기 자료실도 해당하나. 솔직히 대한민국 심의 기준에 걸릴 자료가 꽤 보이는 것 같은데. 방송 녹화한 것도 따지자면 저작권 배포 행위에 걸릴텐데. 그것도 컨텐츠 인데. 불법은 불법이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위의 설문 조사대로 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짝짝.. ↓댓글에댓글
13. nuwave '06.10.24 10:55 PM 신고

여기 자료실에도
불법자료들이 많은 것 같던데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댓글에댓글
14. pdk001 '06.10.27 7:12 PM 신고

한 나라의 국가 총수한테 저런거 말하는 인간들은 지 애미 애비한테 저렇게 말하는거랑 뭐가 틀린가요?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댓글에댓글
15. 조이드림 '06.11.11 6:45 PM 신고

조이드림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라고 하신 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데요.
과연 노무현이 아니라 이회창이 됐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난다고 장담하실수 있는지.
또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만 생긴 문제였는지.

단지 노무현이 싫어서 그 사람 탓만 하는건 마치 초딩들이 자신을 꾸짖는 선생님을 싫어해서 선생님 탓만 해대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네요. ↓댓글에댓글
16. 저금통 '07.1.13 11:23 PM 신고

사진이 ㅋㅋ
재밌네요 ↓댓글에댓글
17. 저금통 '07.1.13 11:28 PM 신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군요
참고로 저는 정치에대해 전혀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참견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TV방송에나와서 국민들한테 연설하고 그런거 태어나서 처음봤습니다 허~
저도 대통령 안좋아합니다
그런데 P2P/웹폴더를 통한 불법파일 유통의 책임은? 이런질문에
대통령이 웬말인지... 대통령이 P2P사용합니까? 아마 알지도 못할껄요
이번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참 의심되는ㄱㄴ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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