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500만 돌파.. 실속없는 성장 반성과 대안 (1);프롤로그


박창신 heri@dt.co.kr 2001/04/16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로 대표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달 500만을 돌파했다. 99년말 59만명이던 가입자가 불과 1년 3개월만에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ADSL중심의 급속한 보급은 정보화 확산에는 큰 공헌을 했지만 외형만큼 실속은 없었다. 국내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급격하게 확산되다보니 핵심장비를 외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외국장비업체들의 배만 불렸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ADSL 강국’이라는 포장에 가려진 국부유출의 실태, 국산장비 개발의 현주소, 장비수급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가입자망 고도화와 동시에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물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해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을 2년 앞당겨 완료한 정보통신부는 현재 2001~2005년에 추진할 3단계 사업계획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다. 정보 인프라 고도화와 동시에 국내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보 인프라 확산에만 주력했던 정통부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1, 2단계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와 반성에 따른 것이다.

우 리나라는 전국 144개 지역을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완료하고 초고속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룩했지만 국내기술 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을 긴밀하게 연계시키지 못함으로써 국내시장을 외국업체들에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지적은 정통부가 올 1월중순 개최한 1,2단계 사업 평가토론회와 2월말 3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통부에 따르면 5대 기간통신사업자가 지난해 ADSL과 케이블모뎀 등 가입자구간 초고속망 장비에 투자한 금액의 40%가 외산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네트워크경제연구팀이 추정한 작년말 현재 ADSL의 부품국산화율은 60% 정도이다. 지난해 ADSL과 케이블모뎀 시장규모를 1조4440억원으로 본 ETRI 네트워크경제연구팀의 추정치에 5대 기간통신사업자 투자액의 외산비율을 곱하면 작년 한햇동안 최소한 5776억원이 외국업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외산장비 도입 금액의 합계에 불과하며 국내업체가 공급한 가입자장비에 들어간 수입부품까지 계산하면 훨씬 많은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한 장비업체 사장은 지난달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를 빗대 “인터넷 소비국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초고속 인터넷 확산이 국부유출을 야기한데는 국내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ADSL 수요가 폭발하다보니 외산장비를 서둘러 도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다 통신사업자들의 외산장비 선호, 국산장비와 기설치된 외산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기술개발 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의 얄팍한 상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업체의 기술개발 적극 지원, 장비업체에 기술개발 시간을 주기 위한 수요예보제 도입, 서비스업체와 장비업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ADSL을 비롯한 xDSL계열 보다는 국산화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며 차세대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합한 대안기술을 적극 모색, 그 방향으로 가입자망이 진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ADSL 다음은 VDSL(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이라는 도식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VDSL,‘광+이더넷’, 전력선통신(PLC), T-LAN 등 다양한 기술을 놓고 국내 기술개발 상황과 향후 가입자망의 발전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도입시기, 장비수급 문제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VOD(주문형비디오), 영상통화, 온라인교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필요한 충분한 대역을 보다 빨리 제공하고, 가입자망 고도화의 목표점인 FTTH(Fiber To The Home;가정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포설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의 구리선을 이용하는 ADSL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700만∼8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내년부터는 ADSL 시장도 서서히 포화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10Mbps 이상의 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한데 ADSL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방향 모색과 국산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디지털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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