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을 읽고
어제 술마시면서 티비에서 연설하는거 모습만 봤습니다. 사실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청와대 홈피에서 연설문 전문을 읽어보니 역시나 더군요.
민생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제때제때 돈 나오니깐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저도 회사다닐때는 몰랐습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 정말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중산층도 사라지고 이젠 집 가진자와 집 없는자로 나뉘었습니다. 서민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요. 대통령도 집을 더 크게 짓는다는데, 서민들 생각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뽑았습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성과를 낸다면 국민들이 보답하기 위해서 모금해서 집 지어줄겁니다. 탄핵반대 서명했던 사람들 100만명 모여서 천원씩만 내도 타워펠리스는 못사고요 강남 아파트는 하나 살 수 있습니다.(5천원씩 내면 타워펠리스 한채 사겠네요.)
이번에 부동산으로 돈 번사람들은 강남권이 아닌 서울주변에 집이라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모두 대박을 터트렸지요. 강남도 이번에 덩달아 많이 올랐죠. 균형발전이라고 말하는게 결국 집 있고 땅있는 사람들 균형있게 모두 부자만든것이죠. 행정수도보상금은 충청도에 들어간 것이고, 그 돈이 다시 서울로 몰리는것이 현실이지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가 불가능할까요? 부자들은 부동산 분양받아 억대 프리미엄받고 파는게 현실인데, 이미 수도권 곳곳에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돈이 돈을 버는건 현실입니다.
부동산 투기이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나와서 직장잡고 대출받으면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도 제한하고 서울지역 어디나 이전보다 한참 올랐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는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모두들 결혼도 늦게하니 출산율도 저하되는겁니다. 결국 사회발전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못난놈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것이 현실인겁니다.
그래요. 민생문제는 항상 있어온 문제입니다. 어느시대나 잘사는놈 못사는놈 있어왔고, 부의 배분문제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되면서 잘난놈이 더 많이버는 양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생문제 책임은 물려받은것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책임회피식의 발언이겠지요. 사실상 책임을 질 수도 없는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것은 결국 각 개인의 책임인것 알지만, 그렇게 말하는 태도자체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기술혁신, 인재양성이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 양극화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말고는 없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 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다시 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양극화는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똑똑한 인재를 만들고, 분야를 세분화 하는 방법이 좋겠죠. 그런데, 기업에서는 동일한 분야에서 경쟁을 시켜서 더 싸게 쓸려고 하니 그게 잘 안되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완전 개혁되야 합니다만, 당연히 수많은 반대가 나오겠죠? 결국 개인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가 되는겁니다.
정부가 해서 소득재분배가 일어날까요?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더 주는 경우가 생길겁니다.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돈되는 사업은 모두 정부가 하고 정부가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사실상 돈 되는건 관치경제속에 있습니다. 돈 안되는건 시장에 개평주듯이 주는것이 현실 아닐까요?
보육, 간병등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이것을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되었다고 변명하는게 정말 마음에 안드네요. 그것이 양극화 해소라고 말하는게 그게 더 큰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정말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선심성 정책을 벌일려고하니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대통령님이 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일본은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다들 걸어다니느라 배고파서 음식점을 많이 찾다보니 장사도 잘 되죠. 한국사람들은 귀찮아서 차타고 댕기니 배도 안고파 음식점도 잘 안갑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일본여행을 일반사람들처럼 한번 가보세요.
통신비에서 휴대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결정적인 기본료는 인하 안하고 데이터 요금만 인하 한다죠? 지난번 국회에서 두들겨 맞은 결과입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인하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화하는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데이터 이용을 많이 하는것이죠.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절약하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겁니다. 한번 올라간 요금 내려갈것이라고 기대도 안합니다. 한번 올라간 요금 내려갈 수가 없는거 누구나 아는겁니다.
정부혁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통계들 신뢰할 수 있는것인지요? 통계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겁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조작되어 보이는것이죠. 엑셀로 파워포인트로 괜찮게 보여주는거야 군대에서도 다 하는겁니다. 물론 정부가 점점 나아지는것은 사실이나, 그거야 당연히 옛날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아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당연한것이고요. 통계와 현실이 다른것들도 많을겁니다. 통계와 현실이 다르고 잘못된것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는데, 통계 가지고 나와서 자랑하고 있으니 국민들 바보들 아닙니다. 그렇게 먹고사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개방이 대세일까요? 능력있는 놈이 대세(크게 센놈)인겁니다. 한미FTA 결국 잘난사람 더 잘살자고 하는것이죠.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겁니다. 곧 2만불시대에 진입한다는데 2만불 1873만원, 4인가족 기준이면 연봉 7500만원 인데, 국민들이 보통 1년에 7500만원씩 벌고 계신것으로 보시는거죠? 세금안내는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벌지 모르겠으나, 유리지갑인 일반 회사 직장인들은 그만큼 버는사람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민생이 뭔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입장에서 생각은 해보시는것인지, 실제로 국민입장이 되어본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조사받는 국민들 입장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수사권 조정 밥그릇싸움에서 국민들은 무서워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암울하네요. 안보를 내세워 국민을 불안케 하는것은 독재의 나쁜버릇이라. 그래서 핵실험은 방조한건가요? 저출산이 개혁으로 해결될 일인가요?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국민들은 기대도 안합니다.
당연히 헌법개정문제 대통령이 꺼내놓으니 입 다물어버리지요. 원래 자리깔면 춤 추다가도 안추는 법인데, 부동산 문제나 헌법개정문제나 결국 불난집에 부채질하는것뿐이 안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정리하다보니 선택과 집중을 못한것이고죠.
처음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때는 뭔가 세상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인드에 따라 국민들도 많은 노력을 했을겁니다. 물론 좋게 바뀌길 기대했고, 대통령의 잘못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었기에 대통령 탄핵반대를 외쳤던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남은기간 책임을 다해서 인수인계라도 제대로 하길 기대하는겁니다.
제발 남은기간동안 남 욕하지 말고, 욕해봤자 도토리키재기 누워서 침뱃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기나라 욕을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언론 욕 하지 마시고, 언론이 원래 그런겁니다. 언론과 싸워서 이길수도 없는데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 자꾸 이슈만 만들어내고 그러니깐 언론만 돈 버는거 아닙니까? 정부가 언론에 광고 얼마나 합니까?
그래도 1년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대로 듣고 하시던가, 공무원 수장으로서 할 일을 하십시오. 세상이 잘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버려보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면 제 정신 차려지고 잘못 보여지던게 올바르게 보이실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해도 그동안 3년간 못했던 많은것들 이룰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포기했지만, 혹시나 1년동안 길이길이 남을 무엇인가를 해주지는 않을까 기대는 할겁니다.
대통령에게는 남은 1년이지만 국민에게는 언제나 같은 1년, 다시 돌아온 새해입니다.
국민들이 왜 노무현을 뽑았는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일이 무엇인지, 자신 아니면 할 수 없는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세요.
PS. 괜히 그만둔다 그런말 하지는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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