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0분 토론
-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과연 요금인하 효과 있나? -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과기정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특히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와 관련업체가 답변하는 행태를 살펴보면,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의해 “결합판매 활성화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의원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원래 기존의 통신서비스가 성숙기에 들어가서 성장이 정체되고 또한 신규서비스 도입이 지체되어 전반적으로 통신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규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과연 얼마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는 27일(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0분 토론(통신규제정책 로드맵, 과연 요금인하 효과 있나?)”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을 통한 요금인하 유발 효과 및 검증을 할 예정이다.

< 100분 토론 계획 >

• 일시 : 2007년 6월 27일(수) 14:00～16:00
• 장소 : 국회 본청 과기정위 대회의실 427호
• 주최 : 국회의원 유승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열린정책연구원
• 축사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김 진 표 의원
• 사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유 승 희 의원
• 발제 : 가계통신비 관련 현안 브리핑(정보통신부 장석영 팀장)
• 토론 : 장석영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장, 이형희 SKT CR전략실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1. 1. 참잘했어요 '07.7.1 6:05 PM 신고
   그거 없거나 안쓴다고 죽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비싸면 쓰지 마라 이거야. 없어도 안죽는 걸 기어코 쓰고는 왜 비싸다고 말이 많냐 이거야. 안쓰거나 적어도 덜 쓰면 넘덜이 소비자 무서운 걸 알 거라 이거야. 비싸도 등신덜처럼 조디로만 불평하면서 자꾸 쓰니까 소비자덜을 뇌 없는 바보라고 우습게 아는 거라 이거야. ↓댓글에댓글

1. 1. 그거 없거나 안쓴다고 죽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잘했어요 '07.7.1 6:0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