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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과당경쟁 강력대처

 

초고속인터넷 과당경쟁 강력대처

정보통신부는 20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요금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고발하는 내용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과당경쟁 방지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 등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요금할인, 과다 경품제공 등 덤핑 행위를 벌이고 있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통신사업자들의 가입설치비 면제, 이용요금 감면 등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 약관 혹은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우대조건을 제시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 hjjojo@fnnews.com 조형재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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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3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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