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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리스트

 

인터넷에 장자연 리스트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장자연씨는 죽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사실이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 유족들이 KBS에 고소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KBS는 장자연씨를 명예훼손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안되죠.
그러니 KBS가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서 장자연씨 문건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해당 문건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문건에서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보도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장자연 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되면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하게 되겠죠.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깐 사실이 밝히기 어려우니 아마도 허위사실이 될 겁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보고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나 부와 명예를 봤을때 사실상 매장당할 사람들은 아닐겁니다.
매장당할 사람들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더 열을 내는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열을 내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각각 관점이 따라 다르겠죠? ^^

법 조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의문이네요.
물론 언론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정받기는 어려울듯 하고요..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아주 명예가 높다고 생각되는 유명인물의 경우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보상이 1억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몇백만원 받기도 어려울겁니다.

그나저나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이런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는 총대를 매고 행동하더군요.
이번엔 어떤분이 총대를 맬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올리면 안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죠.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장자연 리스트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올렸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었을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메신저등의 프로그램으로 아는 친구들끼리 유포하면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 누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찾을수가 없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누가 어디서 들었냐면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역시나 여러가지 수사기법이라고 자랑하는 용팔이식 응대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청 안들어가본 사람들은 기죽고 다 이야기하게 되죠.^^

옛말이 이런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발없는말 천리간다고 인터넷 시대에도 이러한 정보들은 사람들끼리 수근수근대면서 퍼져나가는것 같습니다.

저도 명예훼손등의 문제로 법원가서 재판도 받아보고 반대로 고소도 많이 해봤는데요.
무죄가 나왔지만,돌이켜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손해만 엄청봤습니다.

세상에 가지 말아야할 곳이 몇군대 있는데..
경찰서, 검찰청, 법원같은곳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가봤자 변호사 좋은일만 하게 됩니다.

괜한일 휘말리지 말고.
좋은세상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비방해서 되는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서 자기분야에서 이런일이 없도록 만들어가야겠죠?


참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09-03-21 0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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