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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이나 벌금은 국가입장에서 세금을 거두는것과 마찬가지.
그때그때 분위기 봐가면서 고삐를 쥐락 펴락 하는거지..
25억 매출에 5억씩 세금을 뜯어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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