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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까?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61410.html


빈부격차와 같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각종 차이가 있다.
요즘같은 정보화시대에 정보격차는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과연 실패할까? 과연 인터넷이 모두에게 평등할까?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와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물론 인위적이든 자발적이든 여러가지 요인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용자들과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전혀 평등한 존재가 아니다.

누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정보격차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다.
어느 시점에 누가 알고 모르는지 주식시장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팔아야 하는 시점 1초를 놓쳐도 손해를 보게 된다.

미네르바같이 일반 이용자의 글이 세상에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지만, 그건 이용자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시작은 물론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글을 써서 온라인에 올렸기 때문이지만,
정치판 알바들의 마케팅 활동(홍보대행사와 같은 역할)과 정부에 필적할만한 언론사의 힘이 결합된 사건이다.
물론 그것이 파장을 몰고올 만큼 설득력 있고, 현상을 정확히 맞추었기 때문지만...

마찬가지로 최근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듯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는데, 무죄든 유죄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권력을 이용해 기소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간만 벌면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 검찰조사 한번 받아보라. 개인마다 시간차이가 있겠지만, 한동안 제대로 글 쓸 수 없을것이다.

인터넷이 없었을때에도 발없는 말 천리간다고, 여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
다른것은 전파속도가 좀 빨라졌다는것과, 예전과 달리 권력있는 사람만이 전파를 할 수 있지 않다는것의 차이일뿐이다.
지금은 알바들의 수만큼 전파속도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가 무엇을 먼저 아는것이 중요하다.
누가 무엇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아는것이 중요하다. 정보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실패하는건 중요치 않다. 결국이란 말이 중요하다.
획득할것을 획득한 이후에 누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는것은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획득한 이후에 실패하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치권력은 누가 대통령을 해도 누가 국회의원을 해도 5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어떤 회사나 결국 망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설립후 1년을 넘기지 못한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은 결국 망해도 상관없다. 돈 벌거 다 벌고 망하는거 무슨 문제가 되나?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주식 팔거 다 팔고 난뒤에 망하는거 무슨 문제가 되나?
문제는 독박쓰는 사람이다. 어디나 독박쓰는 사람이 있다. 독박은 정보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보고싶은 정보만 보고싶어한다. 대중적인 휩쓸림 현상을 마찬가지다.
누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것을 획득하는가가 중요하지, 결국 실패하는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 누군가 자살했다.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얻을건 다 얻지 않았나? 그리고, 실패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물론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누구보다 한수위에 있으면 미래도 한수위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009-06-21 05:52:44
86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 마왕 ▒ '09.6.22 12:10 AM 신고
    요즘 정보가 빠르다고 성공 보장하나요....
    정보는 오히려 너무많아 공해의 대상이 돼는것 같은데요.
    성공. 실패는 가치관의 차이일수도..
    모든사람이 아는 정보는 더이상 정보가 아니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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