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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광장] `윈윈` 위한 통신관로 제도 개선

 

오래간만에 디지털타임스에 기사나갔습니다.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80502011969693001

[DT 광장] `윈윈` 위한 통신관로 제도 개선

박병철 비씨파크 대표

어느 상품이나 가격은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사다.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한때 종량제 이슈가 불거져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종량제 이슈는 네티즌들의 집단적 반대로 없었던 일이 됐고 그 후로 지금까지 국내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둘러싼 논쟁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국내 초고속인터넷은 비용 대비 이익이 더 커 요금 인하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상당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어 요금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다.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요금인하는 없었지만 그 동안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신상품이 계속 출시되면서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져 온 탓도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 고객들은 케이블모뎀이나 ADSL 전화모뎀을 임대료를 내고 반드시 사용했어야 했지만 요즘에는 장비 임대료가 없는 광랜 상품이 주력상품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모뎀 임대료 3000원을 자연스럽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업체간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요금 할인 및 현금 사은품 지급 등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업체들의 대 고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금인하 효과를 봐 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현금사은품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상품의 경우 36개월중 12개월이 무료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모든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은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5층 이하 빌딩 등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이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소형 건물의 경우 상당수가 통신업체 중 KT 등 특정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 또는 입주한 소비자나 벤처기업, 소호사업자들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를 내고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업체간 경쟁구도가 형성이 안돼 기존 사업자 입장에선 굳이 이용료를 할인해 줄 필요도 없다. 소비자들도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제안한 가격과 혜택 수준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 회사 서비스만을 줄곧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환경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의외로 간단하다.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통신선 인입관로를 KT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발 경쟁사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막대한 시설투자비 탓에 인입관로를 구축할 수 없고 특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접근자체가 원천차단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극단적인 예로는 인입관로 공사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KT의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설비제공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점도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단 한명의 가입자도 아쉬운 후발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이들 지역 주민 및 소호사업자들은 한마디로 `그림에 떡'이다. 반면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인입관로 설비를 단독으로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점적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고수익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와이브로 설비와 같이 통신관로나 가입자단 인터넷 설비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적정 대가를 내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설비제공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업자들이 KT 필수설비를 여타 사업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고 하니, 모쪼록 다행이다. 이번 사업자간 합의가 초고속인터넷 업체간 고질적인 빈익빈 부익부 문제점을 해소하고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입자 또는 소호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2009-08-07 0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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