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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와 저작권

 

해외 성인사이트 운영업체에서 만명이 넘는 아이디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법을 어긴 경우에는 그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포르노가 불법이면, 당연히 포르노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르노가 합법화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문제는 포르노 불법부분은 형법이고, 저작권법의 저작권을 주장하는것이기 때문에,
형법과 저작권법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형법이 저작권법을 우선한다면 저작권자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날때 좀 더 정리해봐야겠네요.^^)

제가 예전에 락걸린 시디를 복제가능하고 에뮬레이션 되는것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작권법을 어겼으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걸 인정한것은 아니고 다른 논리로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것때문에 대법원까지 갈려고 그랬는데 무죄받은 사람은 상소할 수 없다고해서 정말 아쉽더군요.

어쨋거나 현행법을 어긴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게 정상인듯..
시간내서 한번 책좀 뒤져봐야겠습니다.. 근데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__)




2009-08-18 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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