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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이야기.

 

서울이 개발된지 수십년. 어릴적부터 살았던 서초구가 이젠 제가 나이먹은만큼 늙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반포동 일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집 낡아서 춥고 녹물나오고 살고싶지가 않은 집들이 가득하죠. 30년이 지났으니 어련하겠습니까.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조경이나 시설들도 다 더러워졌고 모든게 답답하죠.

분당이나 판교같은데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사람들이 분당이나 판교를 선호하고 있죠. 한달전 해운대를 가봤는데 거긴 완전 별천지더군요.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이런 동네들의 아파트 품질은 사실 수원이나 인천에 최근에 지어진 임대아파트 수준보다 못한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사용중인 수십년된(70년대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박정희 대통령일때죠.) 서울의 도시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와 수정을 거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해야 할거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많이 좋아지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서울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몫이더군요. 다들 착각한게 아닐런지...ㅎㅎ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 누가 동의서를 받고 있더군요. 이것을 저사람이 왜 하나 했더니, 어떤 뉴스를 보니 이런 문구가 나오더군요. 지금까지는 과반수 주민의 동의서를 먼저 받은 이가 위원장을 하는 방식이어서 동의서 징수 일을 대행하는 정비업체 등과 결탁해 동의서를 매매하거나 위원장 경합에서 탈락한 쪽에서 방해를 놓는 등 갈등과 비리가 만연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건축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딛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반포의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요즘 다시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건설업체에서 돈을 대줘서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요즘 이야기 나오는 통합재건축한다는것도 그 건설업체에서 만든 계획이고요. 물론 그 계획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이익에 관계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사람이나 누구나 그렇게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들 말할거 같습니다.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는점에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생각해보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모여서 동의를 해서 조합원들이 돈내서 조합사무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조합원수가 많고 다들 바쁘다보니 사실 이렇게 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해줘야 하지만, 주체가 시행사라서 불공정할 수 밖에 없는것이고, 누가 돈을 대준다는것은 그사람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죠.

이익집단이 세개그룹이면, 두개 그룹이 짬짜미를 해서 가져가죠. 재건축조합, 시행사, 조합원 이중에서 조합원은 수가 많아서 단결이나 그런게 불가능하니,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가 짬짜미를 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포자이의 경우 분양수익 3000억을 시행사와 재건축조합에 줄 수 없다고 소송내서 조합원들이 대법원에서 이겼죠.

문제는 동의서를 받은 사람에게 재건축조합장을 하라는 동의서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게 문제인듯 하군요. 무슨 일이든 일을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게 해야하는데,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공정하게 해야하는게 무엇인지 법은 신경도 안쓰나봅니다. 그래봤자 결국 자기손해만 볼텐데요.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생각에 추진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이 동네 주민들의 수준이 워낙 높아서 이미 재건축 진행해서 완공한 두 단지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세상이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인데, 반포자이처럼 결과나오면 시행사나 조합은 열심히 일만하게 되는것이니깐요. 열심히 일하고 돈 못벌어도 그것도 참 문제겠죠.




2009-08-20 2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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