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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소송당한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박원순변호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전문]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8954&CMPT_CD=P0000

난 이 사람을 모른다. 가끔 티비나 신문에 나왔나 싶다. 노무현정권때 뜬거 같은데..

인물정보를 찾아보니 신기한게 있다. 서울대학교를 중퇴하고 단국대학교를 졸업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검사를 했다가, 인권쪽에서 일하다가 노무현정권때 무슨 위원회에 위원을 했다. 봉은사와 관련있다. 봉은사가 아마 삼성동에 있는 절을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시위나 그런거 할때 거기가 종종나오는거 보면 음.. 누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것 같다. 참여연대에도 7년간 일한 경력이 있고.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를 만든것 같다. 2008년 대한민국 디자인 홍보대사로 적혀있어서 뭔가 괭장한건가해서 뉴스 뒤져보니깐, 디자인진흥원과 업무진행하면서 준거다.ㅎ

아름다운재단, 대략 시민단체인것 같다. 난 별로 시민단체를 좋아하지 안는다.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 민간싱크탱크? 앞으로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책연구를 하는 곳 같다. 모르는 내가 보기에 이런 느낌이다. 난 이런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아닌 정부의 기금이나 기업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게 정말 못마땅하다. 현실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특히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힘들어 돈벌어서 사회사업하면 또 공격하는게 더욱 못마땅하다. 물론 이것도 이해가 된다. 다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대략 분위기 보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중 한사람인거 같다. 지금보면 대단한 사람 같아보이지는 않지만, 노무현처럼 갑자기 뜰거 같아보이기도 한다. 이번 사건이 저 사람을 키워줄거 같은 느낌이 든다. 아마 그래서 더 언론에서 띄워주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MBC나 오마이뉴스에는 많이 다루어진거 같다. 한겨례에서는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준 눈물이라고 기사가 나왔다. 내가 보기에는 눈물이 아니라 선물인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있나? 박원순씨에게는 2억원의 가치보다 더 큰 광고와 마케팅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마도 노무현과 같은 시민대통령으로 될 것 같은 사람을 요즘과 같은 사회분위기에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것 같다. 유시민과 같은 스타정치인들과 경쟁시켜서 야권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속의 희생물인것 같은 생각도 든다.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좀 마음에 안든다. 사람얼굴 참 중요하다. 일단 잘생기고 봐야한다. 개념없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LA지사처럼 안성기가 대통령후보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ㅎㅎ

어쨋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뒤에 사회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기존 시민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충격이 큰거 같다. 정권이 바뀌는것은 단지 대통령만 바뀌는것은 아닌것 같다. 사람들의 생각, 욕구,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것들이 변화하는것 같다.

요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안분위기가 대표적인것 같다. 사실 이런것은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다뤄지는 중앙정치의 이야기 뿐만은 아닌것 같다. 우리가 자주 부딛히는 지역 사회나, 학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했을 것이다. 집안분위기도 변했을것 같다. 인터넷도 그런 분위기속에 상당히 변화된 것 같다. 이 현상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건 개인적인 느낌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 개개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저렇게 나이 많으신 예전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 아마도 몸서리가 쳐질것 같다.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고 좋은것 사용하다가 안좋은것을 사용하는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다. 사회환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나와같은 30대가 보기에는 박정희정권때는 학교도 다니지 않았을때 이므로 그때의 사회분위기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학교에서 체감한 것으로 유추해보면, 전두환정권때보다 노태우정권때가 교사들의 체벌이 약해지고, 김영삼정권때 더 약해진 것으로 생각든다.

김대중정권때부터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체벌하면 난리나고, 노무현정권때는 이런일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그러고보면 점점 사회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던것 같다. 올림픽에 월드컵에 일반국민들은 이런것을 보고 느끼는것 같다.

그런데, IMF와 노무현 정권 말기에 경제위기를 격으면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중점사항은 민주주의나 인권보다는 돈과 경제법칙을 중요시하게 된 것 같다. 나도 사업하면서 많이 변했다. 처음에 사업할때는 비정규직없는회사, 공평하게 나누는 회사 그런걸 꿈꾸었고 실천해봤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워진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든다. 어려워지다보니 생존을 위해서는 그런거 다 필요없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적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있는지 모르겠다.

개인의 원래의 성격이나 생각보다는 결국 자신의 주변환경에 따라 생각이 변화하면서 따라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 한명의 생각이 사회를 많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사회는 전체적인 학습효과에 의한 변화가 크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인줄 알고, 예전 쇠고기 시위같이 공격하는데, 물론 그 자리가 그렇게 타겟이 될 수 밖에 없는 자리겠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죽으면서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하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하고,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의 시민권연맹에서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댓가를 들어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요즘에 난 지역사회를 체감하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다.

어릴적부터 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배웠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회의 흐름과 변화속에서 사회는 민주적으로 돌아가는것으로 느끼며 어린시절을 커왔던것 같다. 그런데, 직접 사회를 부딛히면서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다. 군대에서 그런것을 처음 느꼈고, 회사에서도 그런것을 느꼈다. 물론 사업하면서 사람들을 직접 부딛히면서도 그랬던것 같다. 이런 느낌은 나 뿐만은 아닐것 같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갈등을 느꼈을 것 같다.

세상에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의 행동과 생각은 자기마음대로 즉 독재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정리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독재가 되는것은 자기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독재를 선택한다는 생각이 든다. 독재는 자기보호를 위한 본능이다.

이렇게 박원순 변호사가 공격당하는것은 보수세력의 자기보호를 위한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박원순 변호사가 사회에서 그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민반응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유시민 같은 사람이 무서워서 박원순 변호사를 키워주는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건간에 결과적으로 박원순 변호사가 크게되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법적인 소송결과는? 나도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한적이 있지만, 이 정도가 과연 유죄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의 기본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있다. 서로 짜고 하는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사는 동네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성향이 매우 강한 동네다. 요즘 동네사람들과 직접 부딛히면서 또 많은것을 느끼고 있다. 인터넷에서 바라본 평범한 세상과는 확실히 다른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결과로 봤던 것과는 많이 다른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 동네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인터넷 때문에 변한것인지 잘 모르겠다. 내 주변에서는 궂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왜 동키호테같이 행동하냐고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면서 나를 진보라고 평가하는것 같다. 내 친구중에 괭장히 노무현과 유시민을 지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를 보수라고 평가한다.

그래서인가?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묻기도 한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향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누구편인지 확인하고 일하겠다는 소리다. 생각해보면 난 어쩔때는 괭장히 민주당적이기도 하지만, 한나라당적이기도 한다. 사실 나도 헷갈릴때가 많아서 보통은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다. 옛날에 누군가 그랬다. 그때그때 달라요. 세상은 보기에 따라 달라보이는 것 같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거 같다.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보면, 세상에 3가지 사람이 있다. 보는 사람 관점에 보면 나와 같은편이 좋은놈이고, 나와 다른편이 나쁜놈이다. 두 편을 선택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면 이상한놈이라고 해석되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난 좋은놈도 아니고 나쁜놈도 아니고 이상한놈인것 같다. 세상은 공정하게 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이상한놈으로 보이는게 현실인거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의 지금의 모습도 다 자기보호에 따른 학습효과인것 같다. 사이트를 운영하다보니 누구편에 서지 말라는 주문이 많았다. 물론 난 소비자 입장이다. 그래서 진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다. 하지만, 난 항상 기업입장에서 생각을 많이한다.

나도 회사를 다녔고,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옛날보다 기업입장에 대해 더 생각을 많이한다. 통신이란 상품자체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보다는 통신업체와 정부가 마음대로해도 팔릴상품이겠지만,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0원벌거 관심끌어 1000원 벌자는 생각이다. 그리고,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다름아닌 통신업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 덕분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난 글을쓸때 이쪽과 저쪽을 모두 고려해서 쓰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면서 두곳모두 욕먹는 이상한놈이 되버리는것 같다.

가끔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 좀 당황스럽다.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무슨 주제의 사이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의 고유한 성격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난 어릴적부터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도 하루에 생각이 열두번도 더 바뀐다는 소리도 듣는다. 사실 변덕이 심하긴 하다.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이나 기술 자체에는 정치성은 없으며, 이런것을 연구하거나 개발할때에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편견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직장다닐때 가장 오래 근무한 상사의 영향도 큰 것 같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줄이라는게 있는데, 그분은 특별히 줄을 선택하지 않았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는 한 것 같다. 나도 특별히 줄이라는게 생길 수가 없는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줄이라고 하면 사장님 줄이라고 했다. 메일써서 들어갔으니.ㅎㅎ) 어찌보면 비슷한 경우인것 같기도 하다. 물론 나도 성공한 것은 아니다. 난 실패의 연속이다. 잠깐 성공하더라도 이상하게도 얼마 못간다. 요즘도 계속 실패속에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_-;;

그분도 줄이 없어서 고생하는것 같았지만, 회사를 바꾸어가며 계속 올라가서 지금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 지금보면 당시에 줄을 선택한 사람들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것 같다. 회사가 망해서 인수합병된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보면 모회사에 많이 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예전에 능력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진급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수합병되서 그쪽 사람들을 써서라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뿐이다.

세상은 잘되는 놈이 성공한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놈이 성공하는것이라고 한다.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사라지는 회사 여럿봤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영업을 잘해서 한방에 크고 그런 회사들이 많다. 전체적인 경쟁력이라는게 중요한데, 전체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한곳이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비 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 이곳에 붙었다 저곳에 붙었다 하면 살아남기는 어렵다. 세상에 살아남을려면 지금은 이상해 보이더라도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닐까? 누군가 그랬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해 노력해 경쟁력을 갖추라는 말인것 같다.

 




2009-09-18 08:09:06
3677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잠자리 아빠 '09.9.18 10:47 AM 신고
    이상한 놈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
    좋은 놈과 나쁜 놈만 있으면 세상은 좋은 놈 나쁜 놈 싸움에 대가리 터진다.
    이상한 놈이 많으면 싸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ㅎ ↓댓글에댓글
  2. 2. 슬픈눈빛 '09.9.19 10:07 PM 신고
    참여연대를 실질적으로 만드신분..
    그후 참여연대가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떠나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고 이곳또한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되자 떠나서 희망제작소를 만들었죠.
    참여연대가 애드보커시 단체라면 아름다운재단은 말그대로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복지재단 같은거구요.
    희망제작소는 정책연구와 관련되기했지만 국가정책이라기 보단 지역적인 것을(어느 지방같은게 아닌 전체에서의 부분) 연구하는쪽이라 이를테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좀더 좋은방향으로 이끌기위한 연구를 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algasus1 '09.9.23 5:04 AM 신고
    저와 같은 성향
    인것 같다고 느끼긴 합니다만..
    같은성향....저도 그런말 별로 안 좋아 합니다.
    그저 저는 저고 님은 님이죠.
    생각이 비슷하단 말이 하고 싶었을 뿐인데....말이 꼬이네요.
    어쨌거나 글 보다가 비슷하게 사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구나하고 놀라고 있던 중입니다.
    뭐..이상한놈이면 어떻습니까? 그저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것도 사람 사는 법이죠.
    냉정하게 판단하고 살려면 전체의 안에 들어가서 노는게 아니라 그 밖에 나와 살아야죠.
    흐름이 보이고 하고싶은 말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하고 싶은건지 알기 쉽잖아요.
    그래야 가고싶은 방향으로 몰두하죠...어딜 가고 싶은지 어디에 부딫혀야 되는지 뚫고 싶은것이 무언지
    보여야만 납득하고 움직이는거 아닌가요?
    비굴하다는 둥 보수적이라는 둥 고지식하다는 둥 맘대로 말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사람이란건 자기 생각대로 밖에 못 사는 동물이니까.
    정신적인 강요는 영혼에의 침범입니다. 함부로 들락 거리지 말라고 이 ㅅㅂㄹㅇ이리 대답해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말이죠. ↓댓글에댓글
  4. 4. 당근 '09.9.27 5:58 PM 신고
    대략 공감이 가는 글이지만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가가 언제부터 민주국가였는지...
    정확히는 법치국가이지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민주국가로 달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기존정부완 반대로 가고있어서 싫은 것입니다.
    검찰이 하는거 보면 정치의 시녀로 밖에 안보임...
    요즘 학원 맘잡고 죽이려 혈안인데 적당히 해야져
    자기들편은 살려주고 맘에 안들면 다 잡아죽일거 같음.. ↓댓글에댓글
    • 1. 박병철 '09.10.7 2:21 PM 신고
      초등학교때(전두환정권때)민주국가로 배운듯.
      교과서와 현실은 다르다는걸 군대다녀온뒤에 깨닮음. ㅎㅎ
  5. 5. 당근 '09.9.27 6:44 PM 신고
    사교육이 문제고 공교육이 만제라고 하지만 ....
    젤 큰문제는 소독의 불균형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이 못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좀이라도 더 잘 가르쳐서 잘살기를 안바라는 부모가 어디있겠습니까.
    돈이없어 더 못해줄뿐이지...
    사회가 소득이 균형을 이루면 일부러 비싼 과외를 할 필요가 감소됩니다.
    저소득인 업종을 소득을 개선하고 일부 비정상적인 고소득은 조종해야 마땅합니다.
    소득 격차가 줄어들면 문제는 많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개인에 능력에 따른 격차는 존중해줘야 하지만...
    자리 하나로 과한 돈 받는건 나라를 좀먹는 것이라 봅니다.
    나라에 의무는 다하고 살다보니.
    국민의 의무도 제대로 안하는 인간들보면 좀 열받습니다. ↓댓글에댓글
    • 1. 당근 '09.9.27 6:46 PM 신고
      타자에 오타가 많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미처못한부분이 좀 있네요...
      책을 멀리한 탓인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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