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소프트
  • 호스팅
  • 공동구매
  • 이벤트
  • 팅플러스
  • 설문조사
  • 생각들
  • 전체보기


군대 의무복무 제도 헌법개정 어떨까요?

 

어짜피 군대 안가고 공직 안하겠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져 국민들 속통터지지는 않을거 같네요. RT @****** 저도 동감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대표한다는게...이해가 안갑니다.RT @****** 국방의무 기피자 공직선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더이상 군대 안가려고 잔머리 굴리는 일은 최소한 줄겠네요.

헌법개정해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분리해서 줘야합니다. 국가를 위해 군복무등 각종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시민권을 부여받아 투표나 공직에 나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의무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리를 줄수는 없습니다. RT @****** 물론 병역기피는 문제가 되겠지만 병역기피의 기준이 명확하게 내리기 어렵고 특정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은 옳은 법이라 생각되지 않네요

이런말 하면 여성분들 당연히 발끈하겠지만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은 공익을 위한 사회봉사(무급)를 군복무기간만큼 봉사하는 경우와 그렇게 주장하는 출산을 2명이상 한 이후에 시민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나 공직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여성분들께 이러한 요구는 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T @***** 그러면 여자들은 대부분 영주권자가 되는 건가요?

불임가족이나 아이가 없는 여성분들께 상처를 줄 의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표권과 공직에 나갈수 있는것이 불임가족이나 아이가 없는 여성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확보해야할 권리는 아닙닌다. 만약 그 권리가 꼭 필요하다면 군복무기간만큼 사회에 봉사를 하여 획득할 수 있을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할수있는 사회봉사분야 말입니다. RT @****** 불임가족은? 아이없는 여성에겐 상처되는 말입니다

공부하기 어려운건 다 압니다. 그런분들은 공부를 마치고 회사에 다니게 되면 2년간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일체를 국가에 반납하여 군복무 의무를 해소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RT @****** 세상에 안힘든 사람없지만 대학원가서 학위따고 공부하는 사람은 군대며 석박사 과정 통합등 여러가지 이유로 25살에 박사따고 경력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웠죠. 여자들도 그 고충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줍니다.

모병제를 하는 미국도 시민권 영주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RT @****** 그냥 국민(남성)개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로 하면...^^

지금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제도와 같이 조건을 주면 되죠. 어느학교 이상에 나이 몇살 이하에 어떤 과정 뭐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공부하고난뒤 취직한 회사에서의 급여는 예를 들어 1%안에 드는 정도로 현재기준으로 연봉 1억 이상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면 그렇게 반대할사람도 없을거 같은데요?

당연히 의무는 남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주면 안되지요. RT @****** 의무를 다 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남여 모두에게 해당 되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대갔다온지 옛날인데도 본전심리가 생각나나봐요. RT @****** 제 동생이 군대를 안가서 군대얘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합니다.ㅋ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라고 떠드는건 국가에서 급여받고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고요. 알고보면 내문제가 될수있겠죠. 아이양육의 책임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한 사람에게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줄수있는 투표나 공직을 제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가 자식키울 여건이 쉽지 않다는것은 모두 느끼는 문제일 것입니다. RT @****** 저출산 노령화는 국가적 문제고 아이양육의 책임은 잉태한 여성 개인에게만 있나요? 애 키울 여건이 안되자나요.

트윗하다 병역기피자는 공직에 못나가게 법률 만든다는 소리에 낚여서 헌법개정 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위험한 발언이지만, 이번엔 많은 대안을 나와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이거 괜찮은거 같은걸요? 누가 좀 헌법개정좀 해주세요. *^^* RT @****** 허..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하시는듯한데.. 뭐 전제가 있는겁니까?

합법적인 군대면제라는 용어는 지금 관점입니다. 면제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군대갈 상황이 안되면 사회에 봉사하고, 장애등으로 봉사할수 없으면,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봉사하고, 공부많이해서 능력좋은 사람은 2년간 급여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사회 봉사로 판단해 시민권을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참정권을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줘야한다는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무임승차한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는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도 참정권이 소중하면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이런 의무도 다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낮짝으로 참정권을 달라는것인가요? 군대면제 받은 사람이 참정권을 행사하는것은 무전취식 행위와 같습니다. 국격을 높일려면 헌법개정해서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에 의무를 다하고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RT @******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 받은 사람들은 절대 참정을 하지 말라는건가요? 자기들은 대학까지 가서 할 공부다하고 군대가면서 중학교 자퇴하고 면제 받은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는건지 아예 군복무자들만의 국가를 따로 만드는게 낫겠네요.

이청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의무를 다해야지, 면제가 자랑입니까? 기존에 면제 받은사람은 2년간 사회봉사를 하거나 2년간 받은 급여를 세금으로 내는 방법으로 참정권을 취득하는 기회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에게는 2년간 시간을 버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2년간 시간은 왜 버릴 생각이 없습니까? RT @****** 허 그래요 돈많으신 부자집은 집안 사정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공부 실컨 하다 군대 갔다오면 되죠 어린 나이에 자기 할 일 찾아서 학교 자퇴하고 군대 면제 받은 이청용이나 저같은 사람은 참정권 따위는 필요없죠 그렇죠?

불법적으로 군대면제가 없도록 제가 말한것처럼 완전히 면제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누구나 군복무에 상응하는 시간의 봉사개념으로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RT @****** 불법적으로 군대 면제 받은 사람을 제대로 가려낼 시스템 개선방안을 물색하지 못할 망정 장애인이나 사회적 기초 복지를 포기해서 얻은 면제자들에게 패널티 먹이려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 틀안에 완전히 갇혀 지내는 분 갔군요!

그래서 누구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이야기 할수없도록 해야합니다. 저렇게 병역을 아직도 하지 않은 분들은 2년간 급여전액을 세금으로 회수해서 빚을 값도록 해야합니다. RT @******* 병역의 의무잖아요 이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국민의 5대 의무라고 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현 정권은 의무도 지키지 않고 고위직에 앉아있는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동안의 병역을 기피했는지에는 별 관심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 해서 해결될 내용도 아닙니다. 앞으로 병역문제는 면제자체를 없애고 어떻든간에 2년간 봉사할수 있도록 하고, 참정권과 연결을 짓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만간 글 정리해 보겠습니다. RT @******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이 기피자진 정당한 사유인지 누가 판단하죠? 군대 안간 사람 주관적으로 기피자로 판단할 여지는 어떻게 차단??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른것이라기 보다는 귀하께서 군면제자이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저린듯 열심히 방어를 하고 계신것이며 나름대로의 자기합리화를 하고 계신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RT @****** 흐음 더 이상의 군대 문제에 대한 토론은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공격적이었다면 용서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현실적인 급여를 주자는 이야기도 제가 한 8년전에 비씨파크 사이트에서 이야기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세금내서 군인들 월급주냐는 인식이 팽배해서 반대가 훨씬 심하더군요. 오늘 리플보면 오늘의 제 의견이 훨씬 반대가 없는거 같더군요. 몇몇 군 면제자들 빼고는요. 물론 제 의견은 개인의 생각이지만, 실현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옛날에 인터넷 종량제도 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제 생각을 읽고 정책을 만들어 언젠가는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큰 의미는 없죠. 그냥 머리 써서 더 좋은 머리 만들기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쓰면 쓸수록 머리는 더 잘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동안 아이큐가 10은 더 좋아진거 같아요. *^^* RT @****** 병철님의 말씀은 어떤누구라도 의무를 지지않는 사람은 권리를 안준다 이거잖아요 말씀자체는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이야기자체가 지금 절대 실현 안되는 이야기일뿐더러 병역의 의무만이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는 아니잖습니까?물론 저도 지금 병역체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만 극단적일뿐더러 실현하기 힘든 이야기 같네요 차라리 모든 군인들한테 주는 월급을 민간인 평균 월급 보다 많이주고 면세혜택을 주고 민간인은 세금 많이 띠게 하는게...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전 님이 다른분들의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공격적으로 대하시는게 보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거기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치얘기릉 하건 제도얘기를 하던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저도 이런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실망과실망이 반복되면서 점점 무감각해져야 한다는것만 느끼네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회피해온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현역 갖다온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갈때쯤부터 강화되서 저는 현역 갖다왔지만, 제 바로 1~2년 선배까지만 해도 방위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60년대생 형님은 자기친구들 현역 아무도 안갔는데 자기혼자 갔다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입소문이라 100% 믿기는 어렵겠지만, 괭장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건 장애인에게 불이익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멍이 있으면 악용하기 마련입니다. 장애인이지만 수첩발급받으면 장애인으로 낙인찍히는게 모욕적이라 생각해서 수첩발급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것을 가장해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아 각종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면제는 애초에 없애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며, 누구에게나 사회봉사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에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누구나 똑같이 시간을 들여 봉사를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안되는 사람은 2년간의 급여를 전액 세금으로 납부해 사회에 빚을 값으라는 소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없겠습니까? 요즘 모두들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데, 장애인들에게도 컴퓨터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어야 진짜로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스스로도 의무를 다해야 세상에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을것입니다. 군대의무는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트윗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 정리가 잘 안되는데 이것을 보시면 제 이야기가 조금더 이해가 잘 되실겁니다. http://twilog.org/bcpar 리플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박입니다. *^^* RT @coreacdy 병역면제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소지를 없애자는 뜻이지 장애인등 특별한 경우에 불이익을 주자는 건 아니지요 지난 수십년 병역면제 제도를 요령껏 이용해 국방의무를 회피한 특권특수층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10-04-01 04:04:42
2776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