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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파크 모바일 서비스 약관부분 개선(?)

 

새로 시작하는 모바일 웹서비스는 약관을 두세줄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정보통신망 법률을 벗어날 수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명시한대로 기존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것은 1번 항목입니다.
1.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단순한 명제에 따라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회사의 입장과 고객과 충돌시에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기존 개인정보 취급방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것은 2번 항목 입니다.
2. Indivisual information is private property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의 것이라는 단순한 명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들에게 입력받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나 고객들이 전송한 어떤 정보들도
노출, 사용, 기타 어떤 행위가 발생하기전에 해당 개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3.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태양아래 새로운것이 없다는 말처럼,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정보제공)에 의해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모두 존중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변경된 모바일 서비스 약관 내용입니다.

Hi! Welcome to BCPARK Mobile Service.

1.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2. Indivisual information is private property
3.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4. BCPARK's Terms of Service : http://goo.gl/KVDmv
5. BCPARK’s Privacy Policy : http://goo.gl/bESDu
6. Any additional information, Facebook, Google, Twitter, Foursquare, Apple, Microsoft, Samsung in order to apply

Thank You! God bless you!

According to Korean law information.
한국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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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파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항. 이 약관은 ㈜비씨파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 와 컨텐츠 서비스 및 각종 인터넷 쇼핑몰(공동구매)과 비씨파크 직영점, 가맹점(이하 비씨파크라 한다)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항. "비씨파크" 란 ㈜비씨파크가 재화나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과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는 실물매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항. "비씨파크"의 이용자는, "비씨파크"에 접속하거나 방문하여 이 약관에 따라 "비씨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항. "회원" 이란 "비씨파크"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에 등록된 올바른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을 입력하고 "비씨파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신상정보를 기입한 다음, "가입합니다"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가입하여, "비씨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비씨파크"의 정보를 제공 받고,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항. "비회원" 이란 "비씨파크"에 접속하여 "비씨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은 "비씨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나, 게시물을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5항. 회원가입시 거짓 주민등록번호 또는 가명을 이용해 가입한 회원을 "차명회원" 이라 하며, "차명회원"은 "비씨파크" 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차명회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탈퇴한 뒤,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하고 재가입하면 "회원" 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항. 회원가입시 "비씨파크"가 이용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실명확인서비스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회원은 "미확인회원"이라 하며, "미확인회원"은 "비씨파크"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 시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미확인회원"의 경우 실명확인회사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 이후 비씨파크에서 제공하는 실명확인 서비스에서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거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대신하여 "회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항. "비씨파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비씨파크 사이버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항. "비씨파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항. "비씨파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비씨파크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항. "비씨파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할 경우 공지기간 내에 이용자가 "비씨파크"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회원 탈퇴를 통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정약관이 적용 됩니다.

5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항. "비씨파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비씨파크"가 정하는 업무
2항. "비씨파크"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3항. "비씨파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비씨파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비씨파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품의 품절 기준을 "비씨파크"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체에서 품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항. "비씨파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및 기타 "비씨파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항. 제1항에 의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에는 "비씨파크"는 제3장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비씨파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항. "비씨파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비씨파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과 회원 가입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항.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비씨파크" 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고, "가입합니다"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용자는 비씨파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항. "비씨파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3장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3장1조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비씨파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을 등록하는 것이 "비씨파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인 경우

3항.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비씨파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된 시점이나 별도의 승낙 통보 없이 7일 이내 계약의 성립 불가 통보가 없으면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으로 간주합니다.

4항. 회원은 제2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씨파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항.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종의 회원우대 할인서비스 등의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가 혜택은 "비씨파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 정보의 보호
1항. "비씨파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 (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
7. E-mail (회원의 경우)
8. 뉴스레터(메일) 수신 주기 (회원의 경우)

2항. "비씨파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항.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씨파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고객의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세금 포함) 관련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4.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제휴 멤버쉽 카드서비스, 콜센터를 통한 보험, 신용카드 등의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항. "비씨파크"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이상석 (thisis@bcpark.net)

5항. 이용자는 언제든지 "비씨파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씨파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비씨파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항. "비씨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항. "비씨파크"는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1회 이상 결재한 개인정보는 관련 회계 처리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합니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및 회원에 대한 통지

제1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항.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 수정" 메뉴를 이용하여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이용자 탈퇴) 할 수 있습니다.
2항.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씨파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비씨파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비씨파크"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비씨파크"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비씨파크"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빌려 사용하는) 행위
6. 게시물이나 댓글(한줄남기기), 메일등, 기타 어떠한 수단으로든 "이용자"를 비방하거나 욕을 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7.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다단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실명이 아닌 가명이나 차명을 이용하고, 비씨파크의 직원이나 비씨파크 서비스의 관리자와 유사한 ID를 이용해 가입한 다음, 직원이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물이나 덧글을 남기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0.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1.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공개하는 행위
13.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씨파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4.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15. 게시판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16. 회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 글이나 광고 글, 다단계 회원 가입 권유 글을 게재하는 경우.
17.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그림 등을 게시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18. 동일한 내용을 담은 글을 2건 이상 게시하여(도배행위), 다른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19.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20.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21. "비씨파크" 및 "비씨파크"운영자 및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22. "비씨파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23. "비씨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4. 기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3항. "비씨파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씨파크"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4항. "비씨파크"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3일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5항. 특정 이용자가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게시자에게 권고나 통보 없이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항. 특정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본 사이트의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든 타격을 줄 경우, 관리운영자는 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재가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7항. "비씨파크"는 본 사이트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자나 직원들의 ID와 유사한 ID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권리를 가집니다.

8항.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비씨파크"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9항.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이 약관의 제3장 제1조 제 2항을 위반한 게시물일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과 삭제된 사유를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0항.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다분히 개인 대 개인을 비방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운영자는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과 삭제된 사유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11항.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종교적, 정치적 분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비씨파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경고 및 직권탈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항. "비씨파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회원"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빌려)하여가입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비씨파크"는 해당 "회원" 및 빌려준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운영자는 자격을 상실된 시점과 상실된 사유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에 대한 통지
1항. "비씨파크" 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비씨파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통지가 회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회원이 기록한 전자우편 주소가 올바르지 않아서 통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항. "비씨파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비씨파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경고•징계조치 및 절차
1항. "회원"은 "비씨파크"에서 제공하는 "운영자와함께" 게시판 혹은 메일이나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하여 문제되는 게시물이나 행위를 "비씨파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항. "비씨파크"는 "회원"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약관을 위반한 게시물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항 경고처리된 "회원"에게 1차는 경고에 대한 통보를 하며, 2차는 1개월간 아이디를 이용정지하며, 3차는 아이디를 영구히 정지하는 처리를 합니다.

4항 경고중인 "회원"은 "비씨파크"에 메일 및 전화를 이용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경고처리후 1개월이 지난 후 경고당한 아이디 본인이 "비씨파크"에 연락하여 아이디 이용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제4장. 구매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1조. 구매신청
"공동구매" 이용자는 "공동구매"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배송에 필요한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제2조. 계약의 성립
1항. "비씨파크"는 제1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비씨파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지급방법
1항. 회원이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에는 신용카드, 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모바일결제, 비씨파크 전자상품권, 결제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자화폐 등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씨파크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결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항. 신용카드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항. 온라인 송금은 회원이 직접 비씨파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4항. 인터넷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비씨파크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5항. 모바일결제는 휴대전화 혹은 이동 단말기 등을 통해 결제자의 인증을 거친 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6항. ARS결제는 일반전화를 통해 결제자의 인증을 거친 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7항. 비씨파크는 회원이 결제 수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만일 비씨파크의 관리소홀로 결제 정보가 유출되어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비씨파크가 책임을 집니다.

제5조. 구매신청 수신확인 통지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항. "비씨파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메일, SMS,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항.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항. "비씨파크"는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장. 배송, 취소, 환불

제1조. 배송
1항. "비씨파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비씨파크"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조. 반품, 취소 및 환불
1항. "비씨파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비씨파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비씨파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2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씨파크"는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반품 비용은 해당품목별 반품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비씨파크"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1주일 이상 늦게 배송된 경우
4. 방문 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3항. 이용자가 개봉한 소프트웨어(음악 CD 포함)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4항.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배송된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반품 비용 일체를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항.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반품하는 이용자는 배송된 재화 일체를 반품하셔야 하며, "비씨파크"는 이를 확인합니다. 반품된 재화의 일부가 유실되거나 파손 및 변경된 경우엔 반품이 불가합니다.

제6장. 책임, 저작권 및 분쟁해결

제1조. "비씨파크"의 의무

1항. "비씨파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항. "비씨파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항. "비씨파크"는 이용자의 명예 및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차명회원" 과 "미확인회원"은 예외로 합니다.
4항. "비씨파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씨파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5항. "비씨파크"는 "회원"으로 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6항. "비씨파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7항. "비씨파크"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8항. 관리운영자는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한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할 수 있습니다.
9항. 관리운영자는 본 사이트에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본 약관의 제3장 제1조 제 2항을 위반한 게시물은 발견즉시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제2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항. 제2장 제2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항.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항.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비씨파크"에 통보하고 "비씨파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1항.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제1호와 관련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하였을 경우 경품이나 각종 이벤트에 당첨되더라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비씨파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단, 성인채널 등은 정보통신 윤리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하에 비씨파크 내부 방침으로 정한다)
3. 기타 제3장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행위.
4. 기타 민법 및 형법, 사법상 금지된 모든 행위

2항.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약관을 위반한 회원의 경우 제3장 제1조 제3항 및 제3장 제1조 제4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항. 게시판 글이 불의의 사태로 삭제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항. "비씨파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비씨파크"에 귀속합니다.

2항. 회원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는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3항. 이용자는 "비씨파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비씨파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항. 타인의 모든 컨텐츠(글, 그림, 사진, 이미지, 기타 어떤 형태로든)를 출처표기 없이 무단으로 전재해서 본 사이트에 옮겨 실었을 때 생기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을 게시한 회원이 집니다.

5항. "비씨파크"의 컨텐츠(글, 그림, 사진, 이미지, 기타 어떤 형태로든)를 출처표기 없이 무단으로 전재해서 타 사이트에 옮겨 실었을 때, "비씨파크"의 관리 운영자는 원 저작권자를 대신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항. "비씨파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원들이 생산한 모든 컨텐츠는 "비씨파크" 측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업체에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하거나,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7항.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제와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비씨파크"에 의하여 제목, 내용, 첨부파일 및 첨부이미지가 편집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분쟁해결
1항. "비씨파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항. "비씨파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항. "비씨파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6조. 손해배상 및 면책
1항.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 또는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항. 이용자 또는 "비씨파크"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게 될 경우, 해당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항. "비씨파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이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항. "비씨파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영장애에 대하여 타 회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본사가 입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5항. "비씨파크"는 회원에게 모든 자료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공하며, 제공,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항. 특정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피해자가 해당 이용자에 대해 민, 형사상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이용자가 집니다. 또, 그 피해자가 본 사이트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등의 책임을 물어, 그 결과 본 사이트 측에서 물질적, 정신적 및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입을 경우,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항. 특정 이용자가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을 침해하는 정품 자료, 키젠, 크랙, 시리얼, 또는 이러한 자료들이 등록된 곳의 링크가 포함된 자료를 등록한 결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가 해당 이용자에 대해 민, 형사상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이용자가 집니다. 또, 그 저작권사가 본 사이트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등의 책임을 물어, 그 결과로 본 사이트측에서 물질적, 정신적 및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입을 경우,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항. "차명회원" 이 본 사이트 또는 다른 회원들에 의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9항. "비실명회원" 이 본 사이트 또는 다른 회원들에 의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항. "비씨파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2항. "비씨파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설
본 약관 개정일(2004년 6월 28일) 이전에 "비씨파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행 약관(본 개정내용을 포함한)이 적용되지 않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본 공지기간 내에 "비씨파크"에 현행약관(본 개정내용을 포함한)이 적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회원탈퇴의 방법으로 "비씨파크"에 알리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현행약관(본 개정내용을 포함하여)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행약관(본 개정내용을 포함하여)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 내용을 포함한 현행약관은 2004년 7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비씨파크는 사용자의 좋은 서비스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및 관심을 부탁 드리며, 본 방침은 비씨파크의 효율적 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 시 비씨파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 하오니 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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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파크 개인정보 취급방침

'(주)비씨파크'은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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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09 년 8 월 24 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회사명 , 부서 , 직책 , 회사전화번호 , 취미 , 결혼여부 , 기념일 , 법정대리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종교 , 학력 , 신체정보 , 신용카드 정보 , 은행계좌 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 닉네임, 인터넷전화번호, 메신저주소, 사진, 인사말, 습관, 인종, 언어, 신체특이사항, 혼인정보, 소득정보, 자격증정보, 가족정보, 자택정보, 차량정보, 인터넷회선정보, 컴퓨터정보, 특기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게시판, 서명운동 등 웹서비스를 통해서) , 서면양식 , 전화/팩스를 통한 회원가입 , 경품 행사 응모 , 배송 요청 ,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요금추심
 ο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ο 기타
기타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회사명 , 부서 , 직책 , 회사전화번호 , 취미 , 결혼여부 , 기념일 , 법정대리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종교 , 학력 , 신체정보 , 신용카드 정보 , 은행계좌 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 닉네임, 인터넷전화번호, 메신저주소, 사진, 인사말, 습관, 인종, 언어, 신체특이사항, 혼인정보, 소득정보, 자격증정보, 가족정보, 자택정보, 차량정보, 인터넷회선정보, 컴퓨터정보, 특기정보.
 보존 근거 : 징계회원 재가입방지 등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존 기간 : 서비스종료시까지 보관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주소
 보존 근거 : 징계회원 재가입방지 등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존 기간 : 서비스종료시까지 보관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징계회원 재가입방지를 위해 서비스종료시까지 보관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머리속 기억을 지우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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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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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 제공 대상 : 신용카드회사 (삼성카드, 씨티카드, 비씨카드, 다이너스클럽카드, KB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비자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마스터카드, 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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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ο 위탁 대상자 : (가칭)비씨파크가입센터
 ο 위탁업무 내용 :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요금추심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마케팅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기타  AS 센터 ,기타 계약 이행을 위한 대리점 운영 ,웹사이트 및 시스템 관리 ,기타
 ο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ID,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준회원의 경우 구입/참여정보
 ο 위탁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ο 위탁 대상자 : (가칭)비씨파크영업대리점
 ο 위탁업무 내용 :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요금추심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마케팅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기타  AS 센터 ,기타 계약 이행을 위한 대리점 운영 ,웹사이트 및 시스템 관리 ,기타
 ο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ID,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준회원의 경우 구입/참여정보
 ο 위탁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ο 위탁 대상자 : (가칭)비씨파크고객센터
 ο 위탁업무 내용 :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요금추심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마케팅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기타  AS 센터 ,기타 계약 이행을 위한 대리점 운영 ,웹사이트 및 시스템 관리 ,기타
 ο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ID,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준회원의 경우 구입/참여정보
 ο 위탁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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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세계 기준에 맞춰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Ahninbun Koreans Try the Google Translator.
한국인이 아니신분들은 구글번역기로 번역해보시기 바랍니다.


    


PS. 외국인들도 사용하는 글로벌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표준보다 조금 더 앞서가 보겠다고 약관을 몇줄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국법에 따라 추가해보니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해외로 데이터가 전송되는데는 상당한 지연시간이 걸려서
모든 프로그램을 줄이고 줄여야 하는게 필수적인데,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때문에
회원가입 페이지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의 데이터의 10배가 넘게 전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이 해외보다 뒤떨어지게 됩니다.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법률이 바뀌길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래 법률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이미 올해 9월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 다시 개정될려면 빨라야 내년?
아마도 2013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모바일 사업자는 국내에서는 서비스 출시를 안하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입니다.

 




2011-05-27 0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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