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T 국가전략 추진 개요

기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보기술(IT)의 범국가적 활용 보급은 오늘날 전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21세기를 향한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최첨단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조기구축과 범국가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전략적 개발은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선진국가 기반확립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선진국 입지 확보를 위해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에 국제 경쟁력 우위의 IT입국 조기 확립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설정하고, 내각에 IT전략본부와 IT전략회의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도출에 노력하여 왔다. 또한 최근7,000억엔에 달하는 일본신생 특별기금가운데 정보기술 추진을 위해 2,504억엔을 할당하는 등 2001년도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IT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IT국가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한 것으로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제 재생과 함께 세계 초일류 정보선진국 지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의 정보기술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IT국가전략

일본 내각의 IT전략본부와 민간기업 및 학계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IT전략회의에서 도출한 「IT국가전략」(초안)의 요지는 모든 국민이 적극적인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식 창조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국가적 제반환경을 정비함으로써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 IT국가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의 정비와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규칙과 새로운 환경의 정비, 전자정부의 실현, 인재육성의 강화 등 4대 중점 정책분야를 설정하고 집중적인 자원의 투자와 대국민 정보마인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가. 기본 이념

1) IT혁명의 역사적 의의

?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IT기술의 진보는 지식의 상호 연쇄적인 진화와 함께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창조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

? 국민 전체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국가기반 체제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

2) 각국의 IT혁명 추진과 일본의 지연

? 지식창조를 위한 환경정비가 21세기 국가의 비교우위 구조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구미나 아시아 제국은 IT기반구축을 국가전략으로 집중 추진

? 일본의 인터넷 이용부진의 주요 원인은 지역 통신시장의 독점에 따른 높은 통신요금과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등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함

3) IT국가 기본전략

?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국가전략 구축을 통해 5년동안 집중적이며 조속한 제도개혁과 시책을 추진

? 민간은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정부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개방된 시장이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환경을 정비함

? 또한 모든 국민이 IT리터러시를 갖추어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실감하고,

? 자유롭고 규율적인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과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세계 최첨단 정보기술과 컨텐츠를 창출하는 IT 거점을 이룩함

? 아울러 범 지구적인 지식창조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헌에 기여함

나. 중점 정책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