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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꿈을 꾸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수많은 자동차를 보니 추석때 사람들이 우르르 시골에 내려가는것처럼 자유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우르르 올라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출입의 자유만 생기면 자동차 타고 한번 올라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열리면 저도 모든것을 손에놓고 차타고 무작정 평양까지 백두산까지 두만강까지 갔다올겁니다.

통일을 억제하는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일단 북한을 방문하는것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겁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유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 선동 고무하는건 그런건 나중에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거지 사전에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고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미국같은 선진국이 좋다고 하면 몰라도 북한좋다는 놈들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겁니다. 사실 그런놈들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실 자리하나 얻을려고 아부하려면 차라리 카타르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절대왕정이 좋다고 하는게 낫지 않나요? 돈도 훨씬 많은데. 저 같으면 카타르를 찬양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연봉 1억이라는데요. 카타르는 아무일도 안해도 평생 먹고 놀면서 살 수 있답니다. 돈이 너무 많아 두바이 가서 쇼핑을 한다는데 그런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아쉽게도 카타르는 이민을 받지 않는답니다. 축구선수만 받는거 같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토내에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로 북한을 간다는데 그것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벌든 여행을 하든 어떤 이유든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에 갔다오려는 국민을 규제하면 안되는겁니다. 북한이 출입을 규제하든 말든 우리는 출입을 확인하고 허가하고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뭣하러 세금낭비하고 괜한 인력을 낭비하는겁니까?

한쪽이 먼저 규제를 풀면 독일처럼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겁니다. 북한 사람들의 변화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출입국 사무소 자체를 없애고 북한으로 통하는 길을 24시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1000만명이 대이동할것이고 그러면 통일이고 그런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정치적 통일은 사실 국민들에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밥벌이에만 관심있는게 사람입니다. 정치적 통일같은건 정치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에 특히 자신의 경제활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는데 방해만 안하면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북한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바랄게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겁니다.
국민이 하고자 하는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하기 어려운것을 돕는게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국민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달라고 국민들이 힘을모아 정부를 만든것입니다.

자유란 통제를 하지않는것 입니다.
범죄란 자유를 침해하는것 입니다.
국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사실상 통일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겁니다.

이런 국가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모두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로 말입니다.

경제민주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민주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소통을 보장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것은 절대로 인정해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통신은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경제적인 활동과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 기반도구입니다.
이러한 사회기반도구가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의 밥벌이 직장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국가입니까?
국민들이 모여사는 이곳이 국가입니까?
국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비효율과 잘못된 통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면 그것이 불법일까요? 아마도 지금의 국가보안법을 읽다보면 불법같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것과 정부를 바꾼다는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국가보안법은 정부와 국민의 권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테러나 전쟁등 외부의 위협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게 아닙니다.

특정인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체주의나 독재권력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을 위반하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며 그런것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일이 발생하면 국민들 스스로 막아야겠지요? 누군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땅을 한순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 블랙홀을 생성한다든가. 그러면 그런것은 절대로 막아야겠지요?

누구나 원하면 자신의 능력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겠다고 하면 그런것은 규제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치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의 욕구와 세상의 발전에 비해서는 너무 느립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맞춰 특별한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꿀수 있도록 우리 인터넷 기업들은 사회적 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어느 한순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느날 우리는 페이스북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정부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페이스북이 미국의 정부도 없애고 한국을 미국에 흡수통일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어쩔수 없겠지요?

백마디 말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만, 전국민이 인터넷에서 떠든다면 세상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지 기술이든 방법이든 열심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열심히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할일들도 새로 생겨나겠지요? 하긴 아무것도 안하고 살아도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그렇게 논다는 사람들이 300만명이나 되는 세상이지만, 그렇게 무작정 놀지말고, 각자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하나씩 바꾸고 가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2012-07-17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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