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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도와 인터넷 정부통제 한국지지사건.

 

안녕하세요.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입니다.

우리 비씨파크의 회원님들은 한분한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도 통신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회원님들 상당수가 전현직 통신회사 근무경험이 있는 분들이시지요.
그리고 포털이나 게임등 IT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61만명중에 대부분은 인터넷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일겁니다.

우리들은 2005년 KT가 시행하려던 인터넷 종량제를
비씨파크 회원님들과 네티즌들이 반대서명운동에 30여만명이 참여함으로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것을 막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등에 관련되어서도 노력을 기울인결과
비씨파크는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 실명제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과 오랫동안 사이트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
한꺼번에 찾아온 피로로 인해 한동안 신경 못썼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어서 한동안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다가
최근에 위헌판결이 나서 이번에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되었지요.
돌이켜보니 역사는 순리대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법률이 잘못 제정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치느라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고
결국 우리의 역사가 지연되고 우리가낸 세금이 잘못쓰여진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법률로 인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던 수 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컷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 돌아가는걸 보니
스마트폰 혁명이고 뭔가 빨리 변화하고 발전하는것 같지만
중요한 몇가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1. 게임 셧다운 제도입니다.
저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게임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긴 합니다만,
미래가 어떻게 변할줄 알고 우리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법까지 동원해 규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가정이 해야할 역할이 있는데 현재 제도는 정부가 너무 깊게 간섭하는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게임산업이 더 발전할것이고, IT산업의 발전과도 관련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에도 상당히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비씨파크 회원님들과 저희와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새 국제전기통신규칙 한국정부 지지 사건입니다.
최근 열린 ITU총회에서 인터넷을 정부의 통제로 만드는
새 국제전기통신규칙에 한국이 지지를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박혀있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리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유인식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라크, 이란 같은 나라 수준뿐이 안되는가? 싶습니다.
정말 규탄할 만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보격차가 없는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자
12년전 초고속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력했던 결과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했던것인가 하는 자괴감도 마저듭니다.

앞으로 비씨파크의 운영진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다시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비씨파크의 사회적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회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통신부 부활의 문제입니다.
혹시나 정보통신부가 사라져서 규제가 줄어들면
좋은 기회라도 오나 싶어서 묵묵히 지켜봤는데요.
아쉽게도 위에 이런저런일들도 생긴것들만 보아도
우리 인터넷분야가 전체적으로 후퇴된게 자명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부활되어야 하는지
부활되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비씨파크 인터넷 게시판에서 함께 토론합시다.
바로가기 : http://www.bcpark.net/community/list.html?tkind=1&lkind=2

감사합니다.

 






2012-12-17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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