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송지현
인터넷 업체 KT를 선두로 지난해부터 통신 업체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자
네티즌 사이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량제란 초고속 인터넷의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KT는 지난 해 2월 초고속인터넷인 메가패스와 기업전용회선의
인터넷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사용자 20%가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량의 72%를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를 핵심 논리로 내세워 종량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이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내면
대다수 일반 이용자가 소수의 다량이용자의 요금을 떠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 업계의 주장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통신업계에서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에선 신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양을 측정 가능하게 하는 등
종량제의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KT에선 신 인증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던 일이라며,
인터넷 종량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된다면
신 인증 제도를 사용 할 거라며
종량제에 대한 간접적인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또한 하나로 통신은 앞장서서 인터넷 종량제를 하진 않겠지만,
추세가 그렇다면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범준씨는 <정보통신정책>에 실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를 이용한 수익 창출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종량제 개념의 다양한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행 정액 요금제로는 사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폭증하는 데이터량에 맞춘 통신망 설비 증설을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 시흥동에 사는 한소라씨는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면 네티즌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통신업체의 수익증가만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듯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커뮤니티 프리챌이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7%가 현재 정액제가 좋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실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고작 4.7%밖에 되지 않아
네티즌들의 종량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인터넷업체 비씨파크 박병철 대표는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 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 인구가 줄어들어
인터넷 게임이나 쇼핑 산업 등이 크게 위축 될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또 IT 산업의 위축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병철씨는 인터넷 종량제 시행의 핵심은 기업의 경제적 문제라며
통신업체가 인력을 감축하거나 공영화 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네티즌들의 반발로 인해
인터넷 종량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YBS연세교육방송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