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구조조정] 공정 경쟁 틀 만들자 초고속 인터넷

정부가 정보통신 업계 구조조정의 해법으로 3강 구도와 비대칭 규제를 내놓았다.

3강 구도는 한국통신, SK텔레콤, LG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밑그림이다. 비대칭 규제는 전체 통신산업 분야별로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룡 기업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장악과 이들의 무차별적 공세에 여타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현재 한국통신의 인터넷 초고속망 서비스 가입자는 242만명에 달한다. 후발 주자임에도 한통의 메가패스가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선 데는 막대한 자금력에 힘입어 무차별적 광고 공세와 덤핑에 따른 결과다.

한때 고속질주를 했던 하나로통신의 ADSL은 128만명선이고 두루넷은 90만명, 드림라인, 데이콤, 온세통신 등은 20만명 이하다.

물론 나머지 업체들도 똑 같이 광고공세를 펴고 덤핑에 가세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다보니 이들 인터넷 초고속망 업체는 심한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500만 가구가 넘는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처럼 널리 확산된 데는 월 3만원선인 저렴한 이용료가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은 10만원이 넘는다. 우리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요금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업체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를 확보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지만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월 10만원은 돼야 기업들이 인프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모든 기업들이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드림라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입자 모집을 중단했다. 현 수준에서 유지만 하고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을 확대할수록 적자가 커지기 때문이다.

데이콤은 지난해부터 초고속 서비스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적자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나마 사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다.

초고속 서비스 업체들이 관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곳 역시 저가 경쟁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인지도가 있는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 무료 입주를 제안하기도 한다.

한통은 이 분야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두루넷으로부터 분당 IDC를 사들였으며 전화국의 유휴 시설을 이용해 전국 곳곳에 IDC를 개관하는 등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드림라인과 데이콤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서 도태되고 두루넷이 IDC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한 개 업체만 남게 되고 독점의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통의 민영화 이후다. 지금까지의 '공적 독점'이 '사적 독점'으로 이어지면 그 폐해는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현황
(3월말 현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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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입자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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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2,424,119 47.7

하나로통신 1,281,752 25.2

두루넷 900,754 17.7

드림라인 170,919 3.4

SK텔레콤 43,076 0.85

데이콤 112,631 2.2

온세통신 153,45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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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086,7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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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출처 :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