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과 KTF LG텔레콤이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오다가 1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들도 가격 덤핑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8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규정과 이용약관을 어기고 보조금을 지급한 KTF와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10억원과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글로벌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통신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 보조금지급을 즉각 중지하고,4개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SK글로벌의 경우 SK텔레콤의 모든 대리점을 통해 019-PCS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면서 7055명에 대해 가입자당 13만 74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KTF는 2022명에 대해 가입자당 평균 8만930원의 보조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 보조금지급과 관련,한국통신에는 1억2000만원,하나로통신 1억원,두루넷 6000만원,온세통신 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통신위원회가 당초 밝힌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원칙과 달리 과징금만 물린 것과 관련,통신업계 주변에서는 "통신시장에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 제제가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명준기자 blowdry@sgt.co.kr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