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와 시외·국제전화에서 KT 시내망에 연결하며 지불하는 유선망 접속료의 산정 방식을 오는 2004년부터 선진 방식인 장기증분 원가제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개별요율제 방식을 채택,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확정한 이동망 접속료 산정방식과 같다.

다만, 가입자선로에 부과하는 접속료는 적자가 점차 줄고 있는 점을 감안, 2년 동안 해마다 20%씩 정액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는 대표원가제에 맞춰 KT 접속료를 적용하는 대신, 올해와 내년에 한해 유선망 접속료 인하에 따른 무선사업자 접속비용 경감분 범위안에서 유선(L)→무선(M)통화량 일부를 무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선망 접속료율은 시외·관문 접속료의 경우, 지난해 1분당 15.9원에서 올해에는 16.2원, 내년에는 14.9원으로 조정되고, 지난해 13.2원이던 단국 접속료는 올해 12.7원, 내년에는 11.3원으로 각각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유·무선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으로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본격 개발하고 있다. 연구반은 인터넷전화(VoIP), 동기·비동기 IMT2000 등 신규 데이터망에 대한 상호접속 모형도 개발 중이다.

정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원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선 통신사업자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주로 유선 통화량 감소에 따른 접속료 상승요인을 비용절감 유인을 강화해 최소화하고 요금인상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후발사업자의 원가보상 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KT 접속료는 유선 통화량이 줄고 있어 이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면 접속료와 요금이 함께 오르게 되나 이번 방식을 적용, 올해와 내년 접속료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해 통화요금 인상 요인을 없앴다.

또 하나로통신도 사업초기인 특성 때문에 원가가 KT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동망과 달리 선·후발 시내전화사업자간에는 망 구조에 큰 차이가 없고 후발사업자가 대도시 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만 진입하고 있어 현행 대표원가제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이동망에 이어 이번에 유선망 접속료 산정방식을 바꿈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진 수준에 근접한 상호접속제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장기증분원가모형이 내년 말에 개발되고 데이터망 상호접속 제도도 갖추게 되면 상호접속 제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7월 중에 이동망과 유선망 접속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반영하고, 개정 고시안 심의를 통신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