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電話·短文메시지(SMS)로 인한 消費者被害 防止를 위한 綜合 後續對策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www.ftc.go.kr)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과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있는 스팸전화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 시행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내용에 따라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음.
1. 스팸메일과 관련한 最近의 動向□ 정부의 홍보와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의 총량적인 수준은 아직도 줄지 않고 있음
ㅇ 그 주된 이유는 현행법이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자우편 등을 송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는 방식(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
ㅇ 중대형 통신판매사업자는 제목에 ‘광고’표시나 자기신원정보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소규모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메일은 제목을 기만적으로 붙이거나 자기신원정보마저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피해 가중
□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스팸메일 홍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2. 스팸메일·電話 등에 대한 法上 規制 內容 지난 7.1일부터 시행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스팸메일·휴대폰메시지·전화이용마케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내용을 담고 있음.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 상호, 주소 등 자기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전자상거래보호법 제13조)
ㅇ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시는 물론 휴대폰에 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위 자기신원정보를 표시 하여야 함
ㅇ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의 경우에도 성명, 재화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히도록 의무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이거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알기 어렵도록 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전자상거래보호법 제21조제1항제1호)
ㅇ 컴퓨터가 광고를 걸러낼 수 없는 형식의 제목을 붙이는 행위
ㅇ 휴대폰에 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의 표현을 쓰거나
- 당첨상술을 써서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
ㅇ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의 경우 통화중에 좋은 조건의 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알아본다며 카드번호 등을 물어 카드결재를 하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구매거부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송신 금지
ㅇ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금지(전자상거래보호법 제21조제1항제5호,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제8호)
ㅇ 다만, 전자우편이나 전화에 앞서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는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美 FTC(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스팸전화거부D/B」를 만들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D/B에 게재된 전화번호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3. 公正委의 向後 對策
◇ 소비자들로부터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받아 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스팸메일 등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ㅇ전자우편 및 전화로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는 사업자에 대한 실태파악
◇ 불법적인 스팸메일·전화 송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 공정위의 통보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를 열람하고 이 사이트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는 구매권유광고를 보내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NOSPAM) 사이트 운영
ㅇ 소비자들이 스팸메일·전화를 통한 구매권유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스팸메일·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사이트 신설
※ 8.22부터 www.nospam.go.kr이나 www.antispam.go.kr로 접속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 가능
- 이 사이트 내에서 스팸메일·전화·단문메시지로 인한 소비자피해 접수업무도 수행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번호의 명부를 관련 사업자(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 및 스팸메일·전화로 신고된 자)에게 통보예정
- 유·무선 전화번호 : 2002.10.1부터 통보
- 전자우편주소 : 소비자들의 전자우편주소 누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한 후 통보예정
ㅇ 통보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구매권유광고를 하는 경우 구매거부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또는 전화송신행위 등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보호법 제21조제1항제5호 등을 적용하여 규제
□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의 신고의무 이행 독려
ㅇ 현행 전자상거래보호법 제12조 및 방문판매법 제5조는 각각 통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종전(법 시행일인 7.1일 이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8.31일 까지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를 하는 사업자는 종전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시·군·구청에 전화권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휴대폰에 단문메세지(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전송하여 구매를 권유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ㅇ 9.1부터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적발시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중 조치예정
4. 스팸메일·短文메시지 모니터 결과 措置計劃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스팸메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
ㅇ 한국여성단체협의회(www.iwoman.or.kr)로부터 사이버모니터에 의해 적발된 스팸메일(전자메일에 속임수로 제목을 붙인 경우 등)을 접수하였고
예) ‘오예스- 한번놀러오세용-[광∼고]’
ㅇ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화에 기만적인 표현의 단문메시지(SMS)를 전송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www.ww.or. kr)에 의해 적발
예)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ㅇ 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계획
- 반복하여 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조치 등 병행
□ 향후 위원회, 소비자단체 및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등의 모니터링과 새로 개설한 「구매권유광고 거부사이트」에 신고된 스팸메일·전화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통해 스팸메일·전화로 인한 각종 경제·사회적 비용과 소비자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임
※ 사이버소비자협의회 :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 6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보호협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