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를 열어 SK 글로벌이 두루넷의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인수하겠다고 인가 신청 한데 대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했다.
정통부는 이번 신청을 두고 그 동안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 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 양수·법인 합 병 등) 규정 등에 따라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 적정성, 기간통신사 업 경쟁과 이용자 보호·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 다.
부과된 조건은 ▲기존 두루넷 이용자의 요금선택권 보장 ▲비차별적이고 공 정한 서비스 제공 ▲SK 계열사 중 전기통신사업자간 상호 보조행위 금지 ▲이 용자 보호계획 수립·이행 등이다. (붙임 인가조건 참조)
한편, 정통부는 이 날 일진C2C가 신청한 드림라인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 대사업 양수 인가 건에 대해서도 승인키로 결정하고, 하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 를 신청한 하나로통신과 이스트셋에 대한 심사 ㆍ평가 절차와 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했다.
SK글로벌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사업(국내) 양수 인가 조건
1. 양수인은 양수가 인가된 날로부터 1년간 기존 두루넷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제도를 유지하고 양수 이전에 선택가능했던 두루넷 요금제로의 전환 및 SK글로벌 이용약관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로의 전환을 보장하여야 함.
2. 양수인은 모든 이용자에게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 제공시 적용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3. 양수인은 SK 그룹의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타 사업자와 다르게 요금을 적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하거나 보조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4. 양수인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6조(가입전환 등)에 따른 구체적인 가입전환 이행계획 등 이용자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해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해지 가입자의 초기 장비 설치비 등의 보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5. 양수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 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장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6. 양수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함.
7. 양수인은 양도전 두루넷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사업(국내)을 영위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횟수, 납부한 과징금액, 횟수 등을 승계함.
8. 양수인은 양수수행계획서와 양수 후 사업계획서의 중요내용 및 상기 양수인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양수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인가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9. 동 양수 이후 양수인과 양수인의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국내) 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사업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