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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확정

 


내년 3월부터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 등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통신 대상이 음란한 정보유통,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 정한 것으로 구체화됐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법 정보 유통에 관한 규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로써 그 동안 이용약관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유형에 신설돼 법으로 규제된다. 다만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 시장 변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리점 감독 책임을 강화시켰다.

통신위원회 기능도 크게 강화된다. 정통부가 하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에 대한 협정 신고 수리·인가,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 등 사후 규제와 시장감시 기능이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정통부는 통신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사전규제 기능을 전담하고, 전문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는 시장감시와 사후규제 기능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전문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된 사업법은 또 인터넷 등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통신 대상을 종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던 것을 `음란한 정보유통, 명예훼손, 스토킹,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현행법상 불법 정보`로 한정·구체화했으며, 불법정보 삭제 등의 대상이 되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이용자 권리를 더욱 보호했다.

이 밖에 전화번호와 이용자 식별부호(ID)를 통신사업자가 경찰·검찰 등에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대상에 추가하고 법원도 재판에 필요하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점을 반영,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천∼5천만원에서 5천∼2억원으로 올렸다.



2002-11-12 1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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