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2월 9일 제 85차 위원회를 열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물게 한 8개 전화정보서비스(일명 700 서비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

또 이용약관을 위반한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모두 3억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사이 8개 전화정보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영업 행위를 조사한 결과, 강남정보통신 등 3개 업체가 이용자에게 안내한 이용료보다 50∼200원 더 많이 요금을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일정보 등 5개 업체는 무료로 제공되는 안내멘트 시간에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강남정보통신은 200만원, 바이더엔닷컴 300만원, 다일정보 400만원, 세종텔레콤 60만원, 론채널에 15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또 이용약관과 다르게 몇 몇 새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 등의 이용요금을 면제해 준 4개 초고속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두루넷에 1억7천만원, 온세통신 6천만원, 드림라인 4천만원, 데이콤 3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정통부장관이 검토 요청한 KT 등 11개 기간통신사업자의2002회계년도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일부 오류사항은 수정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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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에게 가입설치비 면제해주고 정통부에 과징금 때려맞고... 이거원 나참...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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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김갑수 '02.12.12 7:01 PM 신고
   어처구니가 없군요..요즘 누가 가입비내고 가입합니까..그리고 KT는 왜 통과이구..그짓하면 KT가 더 많이 하면서.. ↓댓글에댓글
2. 2. 황금성 '02.12.12 8:43 PM 신고
   엇, kt는 가입비 면제에 3개월 무료던데.. -_-a ↓댓글에댓글
3. 3. 노진수 '02.12.12 10:25 PM 신고
   4개월 무료도 있습니다. 온세는 제가 동네에서 봤는데..최고 5개월무료도 봤습니다... KT가 안걸리더니..역시 돈이 좋긴 좋은가벼..허허허 ↓댓글에댓글
4. 4. 권순진 '02.12.13 3:11 AM 신고
   걸릴수가 업지요...kt 사장이엇던 넘이 장관인데...과징금물리면 장관 엿먹으라는소리인데 언넘이 올릿까요...장관 짤라야대. ↓댓글에댓글
5. 5. 고현일 '02.12.13 2:28 PM 신고
   하나로도 없네요?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그리고 river남 케이블 같은 것도 치면 수도 없이 많죠... ↓댓글에댓글
6. 6. 권태황 '02.12.14 11:52 AM 신고
   가입비 면재 당연한거 아닌가요 가입비 받는게 문제있다고 봅니다. 특히 두루넷은 쌓아둔 모뎀 가져다주고 선만 깔면끝인데 ↓댓글에댓글
7. 7. 이현중 '02.12.15 3:49 PM 신고
   장관부터 과징금 때려야돼 장관 과징금 10000억 내놔라 서민들 살리는일이나 힘써라! ↓댓글에댓글
8. 8. 박철영 '02.12.23 6:37 AM 신고
   우리나라 정통부는 해체되야해요. 정보통신 발전이 아니라 방해만하고 있네요. 그사람들 혼나봐야 정신차리죠. ↓댓글에댓글

1. 1. 어처구니가 없군요..요즘 누가 가입비내고 가입합니까..그리고 KT는 왜 통.. 김갑수 '02.12.12 7:01 PM
2. 2. 엇, kt는 가입비 면제에 3개월 무료던데.. -_-a 황금성 '02.12.12 8:43 PM
3. 3. 4개월 무료도 있습니다. 온세는 제가 동네에서 봤는데..최고 5개월무료도.. 노진수 '02.12.12 10:25 PM
4. 4. 걸릴수가 업지요...kt 사장이엇던 넘이 장관인데...과징금물리면 장관 엿먹.. 권순진 '02.12.13 3:11 AM
5. 5. 하나로도 없네요?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그리고 river남 케.. 고현일 '02.12.13 2:28 PM
6. 6. 가입비 면재 당연한거 아닌가요 가입비 받는게 문제있다고 봅니다. 특히 두.. 권태황 '02.12.14 11:52 AM
7. 7. 장관부터 과징금 때려야돼 장관 과징금 10000억 내놔라 서민들 살리는일이.. 이현중 '02.12.15 3:49 PM
8. 8. 우리나라 정통부는 해체되야해요. 정보통신 발전이 아니라 방해만하고 있네.. 박철영 '02.12.23 6:3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