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0일 스팸메일 거부의사를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에 등록한 이메일 및 전화번호 28만 개의 명단을 인터넷 쇼핑몰 등 2만 7000여 통신판매업체에 일제히 통보했다.

이번에 1차 통보된 28만여 계정은 지난 5월20일 이후 공정위에 신고 접수해온 소비자들의 e-메일, 이동전화 번호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쇼핑몰 등 사업자에게 통보된 만큼, 앞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소비자 e-메일, 이동전화 등에 스팸을 보내면,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에 의한 스팸발송 행위도 집중 규율해 나갈 계획이며, 특별히 각종 음란 스팸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음란스팸 등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동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금지행위)는 수신거부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업체가 광고성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과징금은 물론 최고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팸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스팸을 계속 보내는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스팸메일 수신을 거부하는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노스팸사이트에 들어가 광고수신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5개까지, 전화와 이동전화, 팩스 역시 3개씩 등록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체들은 구매권유 광고를 보내기 전 공정위의 노스팸사이트에 접속해 수신거부 등록명단을 자신의 메일링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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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청솔 '03.7.1 11:49 AM 신고
   :-O*쉽게 먹고살려니, 한달남짓 28만이라... 엄청나네요. ↓댓글에댓글

1. 1. :-O*쉽게 먹고살려니, 한달남짓 28만이라... 엄청나네요. 청솔 '03.7.1 11:4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