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대통령 회담까지 촉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릴 때 결과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의 승복 이전에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됩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관리 실패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선거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입니다. 재선거 요구와 국정조사 주장이 진영 논리로 흡수되는 순간, 정작 핵심인 제도 개혁 논의는 실종되고 사회적 불신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정파적 갈등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선거감찰관 제도나 선거제도특별법 같은 구조적 처방이 진영을 넘어선 합의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책임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의 제도화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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