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분배의 가치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성장과 포용을 한 호흡에 담은 이 선언은 한국 경제정책의 오랜 긴장을 새삼 환기합니다.

핵심은 두 목표가 자동으로 양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초격차는 막대한 자본과 소수 거대기업으로의 집중을 전제하지만, ’성장 혜택의 고른 분배’는 그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경제안보 담론이 중요한 함의를 던집니다. 산업정책이 더 이상 시장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초과이윤 논쟁에 대한 신중론 역시, 분배 의제가 글로벌 경쟁력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결국 관건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거버넌스의 설계입니다. 구호를 넘어, 초격차와 포용을 잇는 정교한 제도적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가 이 정부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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