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가 음식점·놀이공원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 이동전화 멤버십제도가 가입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된다.

또 이동전화 법인 가입자에게 주던 할인혜택도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통화량에 따라 할인해 주는 쪽으로 바뀐다.

통신위원회는 11월 18일 제 84차 회의를 열어 이동전화 회사가 이용약관 규정 없이 운영하는 멤버십 제도가 지나친 혜택 때문에 비가입자는 물론 가입자간 차별이 심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이동전화 3사에 명령했다.

이동전화 멤버십제도는 가입자가 음식점이나 극장, 놀이공원 등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동안 특정 가입자에만 할인혜택을 받는데다 이동통신 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소비성·사치성 산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신위 사무국 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혜택이 비가입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평균 매출액(APPU) 기준으로 3.6∼4.1%, 가입자끼리는 1.8∼3.4배정도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동전화 3사에 가입자·비가입자간 차별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멤버십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명령했다.

통신위는 또 이동전화 3사의 법인요금 할인제(다회선 할인제)가 요금청구 비용 등을 절감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법인에게만 지나친 할인율을 적용, 개인 가입자를 차별했다고 보고, 이를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이용자 통화량에 따른 할인해 주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통신위가 조사한 결과 법인요금 할인제의 1회선 당 비용 절감액은 28∼33원(1인당 월평균 매출액의 0.07∼0.1%)으로 비용 절감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14.1∼23.4%의 지나친 할인율을 적용해 개인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밖에 10개 전용회선사업자가 일부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준 것을 적발하고, KT에 1억원, 데이콤에는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나머지 8개 업체에는 신문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를 면제하거나 월 이용료를 할인해 준 새로운넷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부가·별정)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