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동원할 수 있는 1종 동원 대상자에 여성도 포함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참고 - 국정브리핑] ●「비상대비자원관리법」개정 -《개정사유》비상기획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 규정의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비상기획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함. -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확대함.(1984년 법 제정 당시 국가기술자격취득자·과학기술자 등 2종 동원대상자는 남녀 불문하고 중점관리 대상자로 규정하였으나, 관리대상물자 생산업체 종사자 등 1종 동원대상자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남성만을 관리대상으로 하였음)

1. 1. 청솔 '06.12.6 3:23 PM 신고
   남녀평등, 성차별 없는 시대로,,
   호적볍, 병역법, 다 바뀌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런데..
   여성부 만든 것은 정말 잘못이 아닐까?
   세월따라 세상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래도 정이 많은 옛날이 좋은데.. ↓댓글에댓글
   • ㄴ 1. 아리만 '06.12.7 2:53 PM 신고
     이제 여성우월적 성향의 법안을 만들어야겠죠...ㄱ-
2. 2. 가고일 '06.12.6 7:50 PM 신고
   대한민국에서 일할수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거라는데..
   남녀평등이고 뭐고 나중되면, 사람없어서라도, 다 군대가야 될겁니다.. ↓댓글에댓글

1. 1. 남녀평등, 성차별 없는 시대로,, 호적볍, 병역법, 다 바뀌고 또 뭐가 있을.. 청솔 '06.12.6 3:23 PM
2. → 이제 여성우월적 성향의 법안을 만들어야겠죠...ㄱ- 아리만 '06.12.7 2:53 PM
3. 2. 대한민국에서 일할수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거라는데.. 남녀평등이고 뭐.. 가고일 '06.12.6 7:5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