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소프트
  • 호스팅
  • 공동구매
  • 이벤트
  • 팅플러스
  • 설문조사
  • 생각들
  • 전체보기


과연 김민선이 명예훼손일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누군가 "배우 김민선은 공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매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이 인지도 하나만 믿고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소통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김민선은 지금 바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김민선의 당시 글은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적 판단에 기초한 의견 개진이다. 김민선은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김민선씨의 글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말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도 아니고, 손해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김민선씨는 개인 홈페이지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면 안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이런 의견은 누구나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업체를 명예훼손할려고 의도가 옅보이지도 않고,
법적인 승리를 이끌어낼려면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한,
이런말 한마디 한 것을 고의적이냐 의도적이냐 증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다른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달리보이는것이지,
김민선씨가 다른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누가 보기에도 김민선씨는 그냥 말만 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소는 인간이 아니기에 명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한 것도 아닙니다.
수입업체를 특정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가는데 개를 욕해도 아무런 상관없겠군요. ㅎㅎㅎ
누군가 욕하고 싶으면 그사람이 사용중인 물건이나 애완견같은 명예가 없는걸 욕하면 되겠습니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면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이 득실거린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기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수입업자가 얼마나 어떻게 수입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존에는 법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했고,
새롭게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가능하면서 새로운 매출이 생겼기 때문에 피해액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피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해액을 산출한다손 치러라도 김민선씨의 발언이 쇠고기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측정해야 하는데,
아마 이부분을 증명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수입업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것이기에,
내가 김민선씨의 발언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려다 포기했다고 소송도 가능하겠죠?
이런것은 소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정 수입업자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 자체가 파급력을 몰고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인기인이라 방문자가 많다하더라도, 그냥 그 개인의 이야기일뿐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경우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사자 개인이 이야기 하는것보다 훨씬 더 신뢰감을 느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확대 재생산한 언론의 책임과 입소문을 퍼트린 사람들이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여론동향을 취재하고 기사화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적인 어떤 음모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하는 언론은 많은 부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입소문 퍼트린 사람들의 책임은 묻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거니와,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또 일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성 입증하기도 어렵지요.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청산가리녀라고 기사제목뽑은 뉴스가 있던데 이런게 정말 소송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잘 안되면 남에탓으로 돌리는게 일반적인거 같은데..
잘 안되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노력하는게 성공에 이르는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전 미국산 쇠고기 여러번 사먹어봤는데 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싸긴 싸더군요.^^
사진은 에버랜드에 있는 소입니다. 사진을 많이 찍힘을 당해서 그런지 얼굴을 돌렸네요. 한국산은 아닌듯한데. ㅎㅎㅎ

PS. 전 김민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저에겐 듣보잡입니다. ㅎㅎ
가끔 티비인가 어디선가 봤던 얼굴인거 같긴 하네요.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이야기 해도 티비안보는 저에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과 별반 다를바 없습니다. ㅎㅎ

관련기사 :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듣보잡일 수 있다.

 




2009-08-18 14:12:44
1129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